님비(Nimby)라는 것은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이다.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는 신조어로서,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시설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자기 주거지에 들어설 경우 미치게 될 악영향을 염려하여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청년임대주택제도는 서울시에서 추진하여 도시 역세권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청년(19세~39세)의 주거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반대의 이유는 부동산가격의 하락, 조망권침해, 생존권위협, 교통혼잡의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대주택 건설로 인하여 월세수익으로 수입을 챙기고 있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수입원이 줄어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조치하려는 꼼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님비현상들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행복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국가주도의 공공적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반대 하게 된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정책 시행을 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그들에게도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궁리해보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청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싱당수가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월세원룸등에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원리원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보면, 서울시에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자금으로 추진하는 공공적 성격의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주변지역주민들의 집값하락과 월세하락으로 인한 손실발생이 두려워서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타당성을 얻기는 힘든 설명이다.
입장을 바꿔놓고서 타당한 설명을 해본다면, 주변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월세수입이 낮아질 수 있고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행복추구권침해와 생존권 침해를 운운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열악한 주거 불안정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생존권 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처해있는 수백만 청년인구의 행복추구권 침해는 사회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고도 비중이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청년임대주택의 건설을 반대하는 주변지역주민들이 월세하락을 염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변하든 말든지 현 상태에 안주하면서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사람들을 향하여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말고서 가만히 있어달라고 외치는 꼴하고 똑 같은 것이 아닐까.
만약 주변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싶다면, 앞으로 들어설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할 명분을 억지로 찾아내려고 애쓰지말고 차라리 자신의 월세를 내주고 있는 주택의 관리 상태와 분위기와 옵션등을 더욱 매력적으로 꾸미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젊은층의 세입자들이 찾아오고 싶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생존방법이 아닐까 싶다.
세상이 갑자기 변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 변화되는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상태로만 계속 흘러가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엄청 고집스러운 '뻐팀'일 뿐이다
그래서 님비현상의 이면에는 자신의 주거지역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해보려는 사전방어적 속셈이 들어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정책 시행의 명분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더 설득력 있는 명분이 갖추어져야만 떳떳한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 국가정책시행의 명분보다 더 확실하게 설득력있는 명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자신의 땅과 재산에 대한 침해를 막아보려고 억지를 부린다면 그 때에는 국가공권력을 개입시켜서 강제시행을 시켜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다만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여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는 하겠지만, 집단적인 님비현상이 더 심화되면 자신의 밥그릇만을 생각하는 옹졸한 수준의 '뻐팀현상'으로 변질되는 것인데 이 상태까지 가게 된다면 더 이상 설득이든 뭐든 달리 이성적인 방법이 통할리가 없는 것이다.
현재 50대~60대 이상 부동산 소유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저항을 하려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은 부동산시장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국가 자산의 기형적인 구조를 무너뜨리고 실물시장에서 자산이 순환될 수 있는 자산시장의 구조를 형성시켜 나가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쉴 새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속에서 개개인의 안락함이 영속적으로 보장될 거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시도해내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로 급속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한국사회는 늙은이들의 풍족한 노후보장을 위해서 젊은층이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국가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운영해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쪽으로만 국가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