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이러자고 촛불혁명했나 ?

점입가경이라고나 할까 ? 최근 일어나는 일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인지 자한당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이 오히려 더 나가는 것 같다. 자한당은 그래도 눈치를 보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민주당 정권은 눈치도 국민들 눈치도 안보는 것 같다. 이런 오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

작년 말부터 정권 말기에서나 볼 수 있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했다. 김태우나 신재민이 그 시작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영교와 손혜원이 히트를 쳤다. 자한당 정권하에서 손혜원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 그녀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처럼 뻔뻔하게 나서서 자신이 잘못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저런 정도의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았는지 모르겠다. 후안무치하고 하는 말에 너무나 꼭 맞는다.

그리고 이어서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수십조의 예산을 퍼붓든다고 한다. 전형적인 토건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랑 무엇이 다르냐면서 사직한 분도 있다. 그 분은 최소한 염치는 아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토건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경제 어려운 것이 현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것 모두 다 안다. 문제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제보좌관이란 작자는 경제가 어려우면 아세안 가라고 ? ‘니가가라 아세안’이란 칼럼이 소위 진보경향의 신문 칼럼에서 나왔다.

이제까지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놓고 다시 재벌들에게 돈 퍼부어주는 토건 사업을 저렇게 할 이유는 무엇인가 ? 예비타당성 검토도 없이 말이다. 들어 보니 당장의 경제부양이 아니라고 하는 변명을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므로 현 정부가 경기를 부양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길게 걸려 예산이 투자된다면 굳이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는 재벌위주의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굴러가길 바란다. 국가가 토건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잘 수립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정부는 모두 거꾸로 한다. 하는 짓으로 보아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모두 합쳐 놓은 것 같다.

김경수의 사건도 웃긴다. 임종석이 SNS로 경수야 정치가 어쩌다 .. 라고 했다. 장난지나 ? 정치가 그렇게 웃기면 임종석 부터 정치 그만 둬라. 김경수가 드루킹이랑 연관관계 있다는 것은 세살먹은 어린아이도 다 그렇게 느낀다. 국민이 바보냐 ? 처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일까 ?

김경수가 처음부터 겸허하게 법의 처벌을 받았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없을 수도 있었다. 임종석이 김경수를 경수야 라고 불렀다. 나는 그런 호칭이 웃긴다.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현직 경남도지사에게 경수야 라고 할 수 있나. 말에는 관계가 숨어 있다. 그들은 그들끼리 끼리일 뿐이다. 정의와 도덕 법이 아닌 우리끼리하는 관계가 더 지배적이란 말이다.

판사의 판결을 양승태의 비서실 출신이란 말한마디로 그 근거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임종석과 김경수가 세상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알 것 같다. 우리는 그런 깜도 못되는 인간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어찌 자신을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남탓만 하는가 ?

혁명은 실패했다. 늘 그렇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