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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대목은 한 가지 더 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제헌헌법 18조다. 노동자들에게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기업 이윤 가운데 일부를 떼 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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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다 (법적 처벌 가능성 충분한)문제인데.. 좀 더 친절한 설명 읽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하는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전문보기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 - 청와대 청원 저런 멘탈의 남교사 많이 본 거 같다. 전수조사 해도 과하지 않을 듯..

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있었다 이번에는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

글로 정리하기 전에 메모. 하이브는 이런 용도로 써야지.. 근로소득 중위값이 202만원(몇년 전이지만 뭐 크게 늘어나진 않은 것으로 앎)인데,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연간 천원정도라고 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10만원. 근로소득세를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상위 몇프로 정도일까? 대강 상위 30-40%정도일 것 같은데. 거기다 공무원은 사용할 수 없으니 제도의

호남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주장을 지역주의로 읽는 것은 그 주장의 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를 도외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어떤 선택과 역할을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향후 진보와 개혁정치가 생존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절대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숙주가 된다면 이제까지의 역사적 시대적

노동·정치·사람엔 사람이 있습니다. 노동으로 세상을 바꾸면서 진보의 가치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꿈꾸는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지역과 현장과 부문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회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년 간 지역에 뿌리 내리고 진보정치의 기초를 다져나가고 있는 은행정 책마당 대표 정성욱 회원을 만나봅니다. 지역의 진보정치를 만들어온 시간에

코로나19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고 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적, 사회적 삶의 방식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방식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이동이 제한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 코로나19 이후

작년 중반이후 안보 및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현직에서 익혔던 나름의 능력이 안보 및 각종 정치현안 문제에 대한 평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와 조국문제 이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상황판단과 평가는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김종인 문제는 틀렸다. 이 전번에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영입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정치를 주도하는 가장 잘못된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친미, 친중, 친북이다. 친미는 좋은 것이고 친북이나 친중은 나쁘다는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다. 간단한 언명이 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런 간단한 언명이 사람들의 사고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복잡한 것 보다 간단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따져보지 않으려는 지적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상황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일이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판명된 이상 이들의 양당체제가 구축되면 더 이상의 개혁은 불가능해진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세력을 참칭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개혁적인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시대의 개혁이라고

후손들이 오늘날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역사책을 보면서 당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해가지 않았는데 그런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창피할 뿐이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총선의 화두는 제3세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약진을 했다. 국민의당이 제3세력이 된 것은 안철수가 잘나서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불과 며칠전까지 추경편성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고 했던 홍남기를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100조를 들고 나온 것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정치인 지도자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위기지만 시시각각 말이 바뀌면 곤란하다. 폭풍을 만났는데 선장이 갈팡질팡하는 꼴이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막상 일이 닥치니까 바쁜 것 같다. 그 이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 지인과 미국에 감염이 본격화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통상 영미권은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유럽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영향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모두 다른 것 같다. 미국은 전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은 중앙정부차원 보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우선 지방정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누어주면 추경예산에서 반영하겠다는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1000달러씩 준다고한다. 전국민기본소득이다. 트럼프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시장은 급락했다. 무엇때문일까? 미국은 이번 상황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다. 미국의 문제는 금융자본주의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부터 미국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논의하고 있었다. 미국

외국 언론에서 한국을 코로나 19 대응의 모범사례로 본다고 한다. 대구 경북 사태로 인해 전세계 기피국가가 되어버린 것이 불과 며칠전인데 한국이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라는 평가를 들으니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이런 보도를 자신들이 잘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내막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허공에다 삽질만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