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무엇이 더 위중한 일인가 ? 계엄령 문건의 배후를 밝히는 일과 송영무의 거짓말

송영무의 거짓말과 관련한 포스팅을 했더니 지금 불법 무도하게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계엄령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 그 배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중대한 이 시점에서 송영무의 소소한 거짓말을 가지고 분위기를 흔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반응이 있었다.

댓글에 달리는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일은 조금 다른 듯 하다. 일반인들의 생각을 넘어 추미애 같은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저는 추미애 같은 정치인들이 송영무의 거짓말을 계엄령 문제를 이유로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 갈길이 멀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계엄령의 배후를 밝혀야 하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송영무의 거짓말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계엄령의 배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추미애와 일부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엄령 문제는 이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민군합동 검찰 수사단이 편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계엄령 문건과 내란음모에 관한 사항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영무의 거짓말을 문제삼는다고 이미 대통령의 엄명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추미애와 일단의 정치인들은 송영무의 거짓말을 문제 삼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만일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검찰이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도 눈치를 보면서 수행할 정도인가 ?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위가 그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송명무의 거짓말을 문제 삼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러는 듯 하다.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송영무의 거짓말에 추상과 같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송영무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는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다. 위증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기무사령관과 100 기무부대장 민병삼은 장관에게 밉보이는 것 보다 국회에서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장관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 못했다. 만일 그들도 거짓말을 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송영무는 이번 거짓말로 인해 국방부 장관으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장관이 자기가 한말을 뒤집어 버렸으니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제는 장관이 구두로 지시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와 예하부대의 공무원들도 장관이 지시를 하면 문서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송영무 장관의 부하들은 모두 장관과 통화를 녹음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이 거짓말한 댓가이다. 국방사인이란 시급한 경우가 많다. 북한군과 교전이 붙었을때 장관이 사격하라고 하면 문서로 근거를 내려달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일이 없을 것 같은가 ?

이런 일이 확대되면 대통령의 지시도 그 힘을 잃는다.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모두 근거서류를 내 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 국방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벌써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한다.

중요한 일과 위중한 일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계엄령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고 위중하지만 그것은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일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권과 언론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거나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면 될일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짓말 사건을 계엄령을 이유로 따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계엄령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송영무의 거짓말은 지금 현재의 문제이고 앞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 저는 송영무의 거짓말이 훨씬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고 ?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실로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지리멸렬해서 여당이 죽을 쑤더라도 대안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단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눈에 띄는 정치지도자도 없다.

게다가 지금은 집권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생겼을 때 극복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된다. 김영삼 정권처럼 말년에 IMF위기가 발생했으면 다음 정권이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
죽이되던 밥이되던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정권이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정말로 기원한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는 온다.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딪치게 될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탓이 아니다. 세계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먹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런 단합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신뢰성의 상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송영무를 그대로 유임시킨다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스스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해군대장을 했던 원수를 했던,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자기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버린 장관이 국방개혁을 하고 기무사 개혁을 한다고 ? 애시당초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를 유임시키는 것은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를 유임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국방관련하여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하는 이런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 그것은 사람들이 대통령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같으면 차라리 참한 시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국방부 장관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無信不立이라고 한다지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