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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GT의 스팀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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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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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단 한 번의 포옹
많은 논쟁들이 있다. 논리의 싸움들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진정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 맞았음을 확인하고 느끼는 우월감이나 성취감이 아니라, 쌩뚱맞게도,내 손을 따뜻하게 한 번 잡아주는 위로인 경우가 많다. 단 한 번의 포옹. 나를,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그 따뜻한 포옹. OO아 힘들지? 항상 수고가 많지? 나는 네가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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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여기 별로에요'라고 쓰면 명예훼손일까?
솔직후기와 명예훼손 @youngbinlee님의 질문으로 글을 올립니다. 블로그에서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음식이나 서비스가 너무 별로여서 실망하고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바이럴 마케팅'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일을 두어 번 겪은 다음부터는 블로그 후기를 잘 믿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저처럼 또 당하고 후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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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스타벅스 2018 다이어리 쿠폰 나눔
안녕하세요 @lawyergt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도 이벤트행렬에 동참합니다 ^^ (200 팔로워도 기념하는 의미에서요. 팔로워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눔품목: 2018 스타벅스 다이어리 쿠폰 쿠폰 들고 1월 7일까지 근처 스벅 매장 방문하시면 다이어리로 교환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댓글로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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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Day B&W Photo Challenge - Day3
Seven Day B&W Photo Challenge - Day3 7일간의 흑백 사진 챌린지 3일차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nominating me for this challenge, @teemocat, @sbonge 절 지목해주신 @teemocat님, @sbonge님 감사드립니다! :-) The rules are her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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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큰 손들이 주식을 연말에 파는 까닭은?
대주주와 주식 양도소득세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소위 '큰 손'들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① 지분율이 1% (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지분율 요건) ②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25억 원(코스닥은 20억)(2018. 4.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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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리어스 맨
주인공 래리는 물리학 교수라는 번듯한 직업이 있고 두 자식과 아내가 있는 가정을 가졌다. 신의 뜻을 어기지 않고 매사에 진지하려고 노력하는 그의 삶은 코스모스. 그가 전공하는 물리학이나 수학의 각종 수식들이 이 세상을 정합성 있고 논리적인 그 무엇으로 환원하듯이, 그에게 있어 삶이란 신의 질서 아래 놓여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 그에게 시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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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신문기사를 퍼올 때 주의할 점
신문기사와 저작권 원칙 스팀잇을 보다보면 인터넷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붙하거나, 혹은 해외 신문기사를 번역하여 올리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신문기사 역시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퍼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는 해외 신문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올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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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AY BLACK & WHITE PHOTO CHALLENGE - Day2
Seven Day B&W Photo Challenge - Day2 7일간의 흑백 사진 챌린지 2일차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nominating me for this challenge, @teemocat, @sbonge 절 지목해주신 @teemocat님, @sbonge님 감사드립니다! :-) The rules are her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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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누구는 징역 5년, 누구는 집행유예?
양형기준표 법정드라마를 보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정도면 3년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3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비슷한 유형과 죄질의 범죄에 대하여 기존 판결에서 어떤 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검토한 뒤 3년 정도라는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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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스트를 보고..
안개로 뒤덮인 마트, 다가오는 괴물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엄청난 대혼란 앞에서 카모디는 신의 이름을 외친다. 오 주여! 그녀의 이러한 광신적인 태도는 영화를 보는 내내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주었고, 마트를 탈출하려는 장면에서 그녀가 죽는 순간 진심으로 통쾌했다. 그래, 넌 진즉에 죽었어야 했어! 나는 그제야 일이 제대로 진행되어간다고 느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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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세상] 점 하나 안 찍었을 뿐인데..
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사건 가끔 보면 코인판에서 '매수'와 '매도'를 잘못 누르거나,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인다거나 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2010년 2월 9일, 원고 미래에셋증권 직원 A씨는 개장 전 08:50에 선물스프레드 15,000계약의 매수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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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반 고흐의 명화를 스팀잇에 올려도 될까?
저작권의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를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제1조). 그런데 만약 저작권을 무한정 보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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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남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 모두 저작권 침해일까?
사진과 저작권 침해 스팀잇이나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때론 사진 한 장이 열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이용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될까? 혹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 자신이 찍은 사진을 도용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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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링크를 다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불법 콘텐츠 링크와 저작권 침해 인터넷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페이지 주소나 그 주소가 담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슝~ 순식간에 이동하죠. 그런데 그 링크가 불법콘텐츠(예컨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TV프로그램)로 연결될 경우, 그 링크를 게시하는 것 역시 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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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판결 사건번호의 비밀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사건번호가 달려있는데, 이 사건번호 안에는 꽤 많은 정보가 숨어있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가 진행중인 법원, 2013은 해당 소송이 제기된 연도, 고합은 형사 합의사건을 의미하는 사건부호이며 1은 사건의 접수순서를 뜻합니다. 따라서 위 사건번호만 보더라도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번째로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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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구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근로계약 체결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약정한 경우 퇴직금을 정말로 받을 수 없을까요?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종종 문제됩니다. <입사시> 사장님 : 지우씨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우 : 감사합니다. 저.. 근데 연봉은 얼마인가요? 사장님 : 연봉은 4천만원. 아, 그리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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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윷놀이 한 판!
1.천원씩 건다 2.차례대로 윷을 던진다 3.가장 높은 게 나온 사람이 쌓인 돈을 다 가져간다 4.다시 1번 반복 30분만에 다 잃었습니다ㅎ 생각보다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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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스팀] 가성비 갑, 안양농수산도매시장
안양농수산도매시장에서 송년회를 했어요 지금껏 가본 곳 가운데 가성비 최고인 횟집! 이렇게 아래에서 회를 골라 2층에서 먹습니다. 스끼다시로 낙지 알밥 등 무한리필 이렇게 올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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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스벅 프리퀀시 하양이 스무개
안녕하세요! 스벅 프리퀀시가 좀 남아서 연말을 맞아 필요한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 하양이 스무개 있구요. 댓글로 각자 필요한 수량(1인당 최대 4개)과 함께 '@주사위'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 자정까지 높은 순서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당첨 후에 꼭 바코드 번호 알려주시구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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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 희망자 모집중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 등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내달 11일까지). 접수 하루만에 3만여명이 참여의사를 표시했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인당 50~1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하네요. 기사보기 혹시 소송참여를 희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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