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에는 부산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맛있는 돼지국밥, 밀면, 조개구이, 씨앗호떡 등도 먹고, 광안대교 야경도 감상하고, 태종대에서 유람선도 탔어요. 깡통시장에서 먹은 당면과 충무김밥도 기억에 남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부산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오랜만에 탁 트인 바다를 보니 마음도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매일 법률상식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소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피소를 당할 경우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호사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B가 뜬금없이 A에게 빌려간 1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를 제기했다고 가정해보면, 그 돈을 빌린 적 없는 A 입장에선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려하니, 자긴

헌법개정절차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발표문). 수도 조항을 넣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데요. 이와 같은 개정안이 새로운 헌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헌법개정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개정절차 헌법개정절차는 헌법 제10장에 규정되어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헌법 전문·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요. 어떠한 배경에서 삭제된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상속재산과 유류분 유류분 제도의 취지 한 개인이 사망하면, 그 소유재산(상속재산)은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 만약 유언이 있다면 그 뜻에 따라,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되는데, 배우자의 법적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1.5배입니다. 예컨대 가장이 유언 없이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약 10만 쌍의 부부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7.2세, 여자 43.6세라고 하는데요. 중년의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보통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위자료와

저작권 합의금 사냥꾼 2007년 11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웹소설을 다운받아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저작권법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합의금 요구에 고민하다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소위 저작권 합의금 사냥꾼들이 한 학생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입니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사건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연관 검색어가 함께 뜨는데요. (주: 위 사진은 본 글과 전혀 무관합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 ‘컨텍스트 자동완성’ 기능은 빅 데이터 분석기술로 시간대별/연령별/남녀별 사용자 그룹의 관심사를 분석하여 로그인 사용자와 같은 또래의 사용자 그룹, 관심사 그룹에 맞춰 제공되며,

착오송금과 횡령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팀달러 등 암호화폐를 잘못된 주소로 송금하여 잃어버리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 등을 잘못 전송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꽁똔을 얻은 것이니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직 암호화폐 착오송금에 관한 판례는 없으나, 이와 유사한 '원화'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입사원과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년차 직장인 분들에게 영향이 있는 내용이에요.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연차 유급휴가, 줄여서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노래 제목과 저작권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저는 이 노래 제목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그 노래 시작부분이 자동 재생되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프로듀서 OO가 작사·작곡한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를 휩쓸었는데, 이 문구를 라면 회사에서 허락없이 사용하여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나가사끼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은 이벤트를 열어볼까 해요 팔로워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나눔품목: 당첨되신 분께 바코드 번호를 보내드리면, 이를 이용하여 전화나 온라인으로 치킨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반반 대신 후라이드나 양념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댓글로 '@주사위' 라고 달아주세요. 가장 높은 숫자 나오신 분께 드립니다! 참여기간:

저작권과 저작권 등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저작권 등록 제도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까? 예컨대 스팀잇에 웹툰(소설, 사진, 그림 등도 마찬가지)을 올렸는데 저작권 등록은 따로 한 바 없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지금은 김치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지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김프가 40~50프로에 육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프 50프로, 환율 1,000원, 거래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때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1달러(1,000원)를 송금하고, 외국에서 1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전송한 뒤 시장에서 이를 1,500원(1,000원+김프50%)에 되팔아 김치프리미엄

김영란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정현 선수가 뉴스룸에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에게 본인이 사용한 테니스 라켓을 선물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손석희 앵커께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설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은 이벤트를 열어볼까 해요 팔로워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 정관장 홍삼 이벤트 추첨결과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지난 번 정관장 홍삼 이벤트 추첨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케어나우 어플에 가입해주신 11분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했어요 @korealemon 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 BBQ 이벤트 당첨되신 분께 바코드 번호를 보내드리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와 '몰수' [법률상식]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을까? 후속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216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1심 판결에서는 위 216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중O나라 짝퉁과 저작권, 초상권 안녕하세요. 최근 재미있는 판결이 하나 선고되었습니다. 짝퉁 판매업자가 블로그에 올라온 진품 협찬 모델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건인데요. 그 동안 말씀드렸던 저작권과 초상권 종합세트 같은 느낌이라 간단히 소개해볼까 합니다 :) 짝퉁과 저작권, 초상권 중O나라에서 S사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A씨. 선글라스를 많이 사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은 이벤트를 열어볼까 해요. 팔로워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 1. BBQ 이벤트 당첨되신 분께 바코드 번호를 보내드리면, 이를 이용하여 전화나 온라인으로 치킨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반반 대신 후라이드나 양념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BBQ 이벤트 참여방법: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댓글로 '@주사위' 라고 달아주세요. 가장 높은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