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한정후견개시의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한 가지의 예시를 들자면 "심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재산의 낭비벽이 없어져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가정법원은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 부모님께서 미성년자인 딸에게 네일아트의 경영을 허락했다고 가정한다면 미성년자인 딸이 손톱을 다듬고 그 값을 받는 행위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서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전2조의 동의와 허락: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민법 제6조 '범위를 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허락'하는 것을 뜻함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사례) 미성년자인 A의 부모 B가 A에게 영어학원 수강을 하라고 250만원을 주었는데 A는 영어학원 수강은 안하고 삼성 폴더블폰을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취소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권리만을 얻는 행위: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8세의 미성년자가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해석) 민법 제4조의 '19세'는 '만 19세'를 의미한다 '만 나이'란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이다 즉 태어난 해는 0살이며 다음 해 생일이 1살이 된다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신의: 신뢰와 성의 2)남용: 남발해서 사용 3)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 4)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례: 퇴직한 회사에서 밀린 휴가비 172만원을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법원: 법의 근원 2)민사: 개인 간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3)관습법과 관습의 차이: '관습'이란 단순하게 오랜 시간 반복된 행위로서 '명절 때 차례를 지내는 일'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관습법'이란 이러한 관습이 다툼이나 기타 이유로 법원에서

1)스팀잇을 영원히 떠나고자 할 때 2)죽을 때

미스테리 서클은 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

자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나 또한 자살을 해 본 적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친구 또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우리는 누구나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빠져들 때가 존재한다 우울증과 자살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살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이가 있다면, 결코 그의 말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어느 날 갑자기

1)2007년 맥시코의 한 농부가 동물용 함정에 물을 채웠는데 우연하게도 동물이 아닌 아기 외계인이 포획된 장면 2)2003년 칠레 라노리아 마을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버려진 한 교회 인근 주택에서 발견된 키 15㎝ 외계인 미라 사람은 갈비뼈가 12개이지만 이 외계인 유골은 갈비뼈가 10개 3)NASA가 화성 네트워크에서 공개하며 우연히 밝혀진 사진 4)과학자

1)고대 동양에서 출간된 Prajnaparamita-Suna에 그려진 삽화 중 일부 2)카를로 크리벨리(Carlo Crivelli)가 1486년에 완성한 작품으로, 이 작품은 현재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 3)1327년 세르비아의 왕 "스테판 우로즈"가 건립한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데카니 성당"에 있는 그림 4)15세기

전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씨 성접대를 재수사한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1차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넘겼으나, 여환섭을 필두로 한 "김학의 수사단"은 사실 확인도 않고 종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