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신의: 신뢰와 성의
2)남용: 남발해서 사용
3)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
4)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례: 퇴직한 회사에서 밀린 휴가비 172만원을 200㎏이 넘는 동전으로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들어 동전 수령을 거부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채권자는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법정이자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