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미국은 얼마전에 있었던 플로리다 고교내의 총기참사로 인하여 아주 시끄러운 상태이다. 예전부터도 총기사고가 있을 때마다 계속 주장되어져 왔었던 이야기이지만, 미 전역에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선뜻 결정지어지기 쉽지 않은 측면에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배경과 함께 미국헌법에 바탕을 둔 자기보호권 행사, 그리고 오랫동안 관습화 되어져온 총기소유의 합법적인 자기방어라는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 여론의 우세가 있기 때문에 총기규제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을 듯 하다.
자기방어와 자기보호본능에 입각해서 위급시에만 방어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아주 합리적인 것이며, 불법적인 사용이나 정신질환자 혹은 범죄경력자의 총기소유및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보완적 조치로서 충분히 문재 발생의 소지를 없앨 수는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항변할 말은 안 생길 것이다.
그러니 미국의 총기사고와 총기규제의 문제는 정치적 합의의 문제이거나 오랫동안 굳어져온 관습적 문화적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결코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여론 형성이 순식간에 강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쉽사리 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미국내 총기사고의 문제점을 돌이켜보면, 총기소유로 인해서 자기방어를 실행하여 얻을 수 있는 방어권 행사의 이득과 우발적 총기사고로 인하여 부담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분담과 손실의 측면을 따져보았을 때에, 지금의 시대는 총기소유보다는 점점 더 총기규제 쪽으로가는 것이 더 유리해져는 가는 상황인 것이다.
과거의 미국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나 공통적이었던 것은 지식인과 문맹인의 사회적 격차가 크고, 소수의 지성인이 다수의 우둔한 민중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무식하고 힘있고 강력한 억제책으로서 겁을 주기도 하고 엄격한 제도와 틀로서 형벌의 끔찍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더 유리했을 수는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소수의 지성인 지도층이 다수의 무례하고 아둔한 대중이 생명에 위협을 가할때에 는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총이나 각종무기를 소유하고 있을 필요성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방어와 자기보호라는 권리를 엄격하게 따져들어가보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방어와 자기보호를 우선시하고 자기피해를 안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회 자체가 이미 너무도 살벌하고 무서운 사회일 뿐이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느 누가 마음 편하게 세상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사회에서도 약간의 충돌이나 우발적인 감정대립으로 극단적인 살인까지도 일으키는 그 원인을 파악해 들어가보면, 결국은 인성의 문제이자 자기감정의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미숙한 정신연령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결코 제도와 법규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사회라는 구조 자체가 공동체적인 관계속에서 상호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개인의 행복추구를 더 많이 해갈 수 있도록 하기 의해서 만들어진 유기적 관계망인데, 여기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상호신뢰와 상호배려, 그리고 양보와 타협의 미덕인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과거부터 인간관계의 올바른 도적적 처세법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인간성장의 교재로서 사용되어져 왔던것이며, 그러한 도덕적인 측면의 배움과 학습의 기초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해 왔던 것인데, 이와는 상반되게 자기방어와 자기보호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살벌하고도 원시적인 수준의 자기우선적인 사회구조인 것이다.
" 혹시나 저 놈이 나를 건들지 않을까?" " 혹시나 저 놈이 나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 하는 피해의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길거리에서 감히 어느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길거리에서 감히 어느 누구에서 반갑게 인사나누고 함께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런지?
그래서 미국의 총기규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범죄적 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물리적 강제적 억체잭을 사용하여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적 정신적 문화적 수준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인문적 사상과 철학의 논리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야만 범죄의 예방이 가능해지는 시대인 것이다.
어쩌면 미국의 주기적인 총기사고의 발생은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인류에게 던져주고 있기를, 인간정신의 개화와 교육을 통한 인문사상의 발현을 통해서 범죄를 감소시키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범죄의 예방과 그 제도적 다스림을 위해서, 힘을 힘으로 강함을 강함으로 칼을 칼로서 상대하는 단편적인 이치는 이제 더 이상은 지금의 지구문명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인류전체의 의식수준은 진화발전을 해오지 않았는가.
이미지를 그려주신 tata1님과 surfergold 님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