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이미 실명인증을 하고 레벨4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또 다른 실명계좌 개설후 실명인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카카오뱅크 출금계좌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졌네요. 현재로서는 기업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무슨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미 작년에 법안을 내었던대로 검토하여 거래소를 제도화 한다면 기존에 쓰던 실명계좌와 더불어 여러가지 과세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을텐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보니 굳이 돈이 입금되는 은행을 옥죄어서는 이렇게 억지로 입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만들도록 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난리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준비할 시간은 많이 있었는데 그대로 두고 방치하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유례가 없는 특이한 구조가 만들어졌네요. 사실 어느 해외 거래소를 가도 이렇게 처리 되는 곳은 없습니다. 또 다른 IT 갈라파고스의 모습이 탄생하는 현장입니다. 매번 볼때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