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Risk(북한 핵)와 한국경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대화와 평화만을 강조하는 현 정부를 보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변국,
특히 미국과 강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Korea Passing이 안 생기도록 북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작금의 북한 위험이 한국경제,
특히 외국인의 이탈에 대한 빌미제공, 한국부도위험, 국가신용등급과 소비심리 등의 경제심리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내용과 함께 필요한 우리의 대응조치를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1.Secondary Boycott과 중국의 동참
북한과 미국의 강경 대치로 인해 북한 Risk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정상적 무역 및 금융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Secondary Boycott)한바 이는 사실상 원유를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미국측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경제제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강경제재 흐름에 호응하여 중국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은 물론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을 10월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2. 북한의 추가도발과 국가부도위험
중국이 동참한 미국의 대북 초강경 경제압박에 대해 북한측은 추가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관계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추석연휴 직후인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10/10)을 즈음하여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북한이 또 도발하면 한반도 위기지수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에 그 직격탄이 가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아래 그림은 연초이후 국가신용등급과 CDS프리미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신용등급(Aa2)은 최상위권에 있으나 국가부도위험 35bp로 그만큼 다른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왼쪽으로 갈수록 높은것이며 CDS프리미엄은 위로 갈수록 높습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국가부도 위험지표인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Premium이 75bp(1bp=0.01%포인트), 작년 2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 그림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한국이 있음을 아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부도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아래그림은 금년 초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순매수 추이와 CDS프리미엄의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CDS프리미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cds 를 참조하세요.
정부는 최근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이 연평도와 천안함 사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위 그림에서도 보듯이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 등 원화자산을 대량처분하고 있습니다(Sell Korea의 본격화).
Global화된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당국의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3. 경제심리인 소비자심리지수 악화
아래 그림은 소비자심리지수의 월별추이(2008. 7월 - 2017. 9월) 도표입니다.
위 도표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가 최근 하향으로 방향을 꺾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발(發) 지정학적 Risk가 이전과는 다른 파급력을 낳으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흔들리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대규모로 유출(Korea Exodus)될 우려가 현실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국내소비자들의 경제심리도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승세를 지속해온 국내 소비자심리가 2달 연속으로 악화하여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7월에는 새 정부출범효과로 소비자심리가 6개월 연속 오르면서 상승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7로 8월보다 2.2 포인트 하락한바 이 수치가 기준치(2003. 1월 ∼ 2016. 12월 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심리가 양호 즉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4. 국가신용등급의 강등여부
사상 최대의 외화보유액(4700억 달러) 등 양호한 대외 건전성(재정건전도 한국 40%내외)과 국제신용평가사의 우수신용 등급 등 한국경제의 건실한 기초를 고려할 때 이런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을 건전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경제 Fundamental의 재점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도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된 바 있으며,
한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외국인의 투매현상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지난 9월 들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악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인색한 유럽의 피치도 신용등급을 추가로 하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치는 정례심사를 앞두고 북한 핵의 영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화자산의 준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감안하면 지금은 위험관리에 주력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 두 회사는 빠르면 10월에 평가결과 즉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는데,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북핵 위기에 따른 단기충격은 감당가능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군사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무력충돌의 발생가능성을 기존의 매우 낮음에서 낮음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북한 때문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적은 없지만 지금과 같은 Global 군사위험이 지속된다면 외국인들의 원화자산에 대한 Exposure(위험노출금액)축소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5. 국가 IR의 필요성
얼마 전 UN총회 방문 때 대통령이 직접 국가IR을 주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언제든지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북한문제의 장기화를 고려할 경우
상시적으로 국가 IR이 필요하고, 조기경보체제 재구축하여 시급히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적정외환보유(3,600억$)보다 양호한 한국의 외환보유고(4,700억$), 국가신용등급의 우수함과 재정건전도가 40%로 다른 신흥국(평균70%)에 비해 양호한 점,
경상수지의 연속적인 흑자(지난 8월 93.1억 달러)달성, 내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 지난 9월 수출부문이 반도체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사상최대 실적(551억$)달성 등을 부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최후보루는 항상 국민이며 대승적차원의 단결이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성공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글이 본제하의 마지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