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비 일관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시장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 30일을 기준으로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발표는 했으나.. 반 시장주의적 발상인 금융권을 통한
우회적 규제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통제하려는 듯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 금융권의 자율" 에 맞긴다고 하지만.. 이건 실상 정부는 제대로된 대책도 못 내 놓으면서,,
책임은몽땅 투자자와 은행에 전가하는 정책인듯 합니다.
과연 우리 금융 당국의 수장들은 제대로 블럭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이 상당합니다.
초보자인 저도 한 2주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 4차 산업의 핵심이라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따로
분리할 수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은데...
" 물론 이 기술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큰 위험(정부쪽 입장)인 탈중앙화의 측면에서본다면,,
정부는 발권권의 헤게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도 가상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것 같네요...
요즘 경제 부총리는 과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견지에서 볼때
정부는 가상화폐거래를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것은 정부의 몫이고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널뛰기 시장(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시초로 생긴)은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발표에서
기인한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과도기 적인 상황으로 인지할 수도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통치권 행사에 저해를 가져올수 있는
4차산업 혁명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탈중앙화)에 대한 기득권의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보여 주는듯 합니다.
앞으로의 경제 주권은 말 그대로 탈중앙화 되어,, 개별 소비자와 기업에게 분산되어 갈 것이
눈에 훤희 보이니까요..
그러니,,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하여 통제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접근하기 편한 방법으로 "세금부과")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지요...하단 관련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126.99099011614
하지만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배재하려고 노력할것이고,,
또한 탈중앙화의 점점더 근접해 갈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