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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GT의 스팀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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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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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세상] 친구와 같이 산 복권이 당첨된다면?
복권당첨금 판례 안녕하세요. 분위기도 어수선한 오늘, 재미있는 판례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가끔 친구들과 술마시고 헤어지는 길에 기념으로 같이 로또를 사곤 하는데요. 같이 산 로또가 당첨된다면 그 당첨금은 누구 것으로 봐야할까요? 사실관계 김비트(가명)는 자신이 즐겨 찾는 홍아더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다방종업원인 스텔라에게 2,000원을 주면서 복권을 사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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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ook 산책로 풍경입니다. 죽기 전에 또 가보고 싶은 곳.. Created with Steepshot View in the web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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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끈 "합의 아닌 법무부 의견일뿐"
금일 오후 3시44분 기사입니다. 법무부 장관 "폐쇄법안에 부처 이견 없다" 기재부 발끈 "합의 아닌 법무부 의견일뿐" 가상화폐 과세 계획 차질, '김동연 패싱' 우려도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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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상식] 스팀에 사진 올릴 땐, 스팁샷(Steepshot)
혹시 기존에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셨다면, 스팀기반 사진어플 스팁샷(Steepshot)을 통해 여러분의 순간을 공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의 스팀버전이 Dtube라면, 인스타그램의 스팀버전은 스팁샷(Steepshot)입니다. (Web 버전도 있지만, 모바일 어플을 더 추천합니다. 사진을 찍어 바로 올릴 수 있으니!) 스팁샷의 또 하나의 장점은 사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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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상식] 스팀에 동영상 올릴 땐, Dtube
스팀에 글을 올릴 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PC에선 Steemit, 모바일에선 ESTEEM으로 글을 쓰는데, 글을 보면 Steemkr이나 Busy 등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색하다가 유튜브의 스팀버전인 Dtube를 알게되었습니다. 로그인시에는 스팀잇 ID와 포스팅키(지갑>권한>개인 키 보이기)가 필요합니다. 가끔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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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내 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초상권)
초상권과 손해배상책임 누가 자기 얼굴을 마음대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에 내보낸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초상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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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BBQ 황금올리브 치킨 반반 + 콜라 1.25L 나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은 이벤트를 열어볼까 해요 300팔로워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눔품목: 당첨되신 분께 바코드 번호를 보내드리면, 이를 이용하여 전화나 온라인으로 치킨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반반 대신 후라이드나 양념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댓글로 '@주사위' 라고 달아주세요. 가장 높은 숫자 나오신 분께 드립니다!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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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그룹 가운데 하나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실제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비트코인을 받은 운영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란물과 비트코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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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남이 인터넷에 쓴 글은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걸까?
인터넷 게시글과 저작권 스팀잇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만큼 많은 글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 분들의 삶을 떠올리고, 그 삶이 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곤 해요. 저에게 스팀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시글과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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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상식] 보팅파워의 비밀(뉴비는 풀보팅만 가능할까?)
보팅파워의 기능 다들 아시다시피 보팅파워(voting power)는 '피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스팀(달러) 발행량을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원화의 경우 한국은행에 화폐발행권이 있는 것처럼 스팀에서는 각 스티미언들에게 보팅의 방식으로 화폐발행권이 부여되어 있는 셈인데, 보팅을 무제한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팅파워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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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신문기사 무단전제시 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액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신문기사를 퍼올 때 주의할 점에서 신문기사 역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그 기사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Ex.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된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단전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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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1과 70억분의 1
"산다는 건 순간순간이 소중한 거요" 영화 『레지던트 이블』에서 바이러스에 걸려 죽어가던 좀비는 이렇게 말했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유일하고, 완전하고, 그래서 소중하다. 하지만 살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몇 개의 평가기준에 따라 나뉘어 세상의 위계서열 속 어딘가로 편입되는 경험을 하곤 한다. 그 자체로 소중했던 우리가 70억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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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희생
희생( The Sacrifice),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은 암 선고를 받고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알았다. 이 영화는 그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다 바쳐 찍은 작품이다. 죽음을 앞둔 이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남은 삶의 소중함을 알기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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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SNS에 올린 내 사진을 누가 무단사용한 경우(초상권)
SNS와 초상권 인스타그램이나 스팀잇 같은 SNS에 본인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P사 골프웨어 사건 김삼순(가명)씨는 자신의 일상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올리곤 했는데요. 그 날도 평소처럼 본인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마침 P사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시태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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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영화 스틸컷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영화 스틸컷과 공정이용 스팀잇에 #kr-movie 태그와 함께 뛰어난 영화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영화후기를 읽다보면 많은 경우 글 중간중간에 스틸컷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무단 복제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영화 스틸컷을 사용하는 것 역시 혹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원칙: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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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상식] 유용한 스팀 관련 사이트 10개
스팀생활을 보다 즐겁고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스팀 관련 사이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구요! 스팀Tools( 100여 개 이상의 스팀 관련 사이트(App)들을 보기쉽게 정리해놓은 사이트입니다. 스팀D( 보팅파워, Bandwidth Remaining(잔여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큐레이션 보상 배분율 등 스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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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상식] 내가 보팅하면 큐레이션 보상으로 얼마를 받을까?
안녕하세요. 자신이 보팅한 포스트에서 얼마만큼의 큐레이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보팅한 포스트 주소에서 steemit를 steemd로 바꿔주세요 ↓ cashout_time(보상지급일), pending_payout_value(예상보상액), reblogged_by(누가 리스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ote detail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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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아이디(닉네임)를 욕하는 것도 죄가 될까?
인터넷 아이디와 명예훼손 지난 번 인생은 실전, 악플의 무서움에서, 블로그에 장학재단 설립자를 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대학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연예인이나 공인 등 "사람"을 상대로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닉네임"을 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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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야기 (1)
세전과 세후,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 2편 안녕하세요 ! 지난번엔 내 월급에서 누가 얼마만큼 돈을 떼어가는가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엔 그 떼어가는 돈을 줄이기 위한 방법, 즉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니까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 소득세란 벌어들인 돈(X)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Y)를 뺀 잉여소득(Z)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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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인생의 사소한 일들에 대하여
삶의 작은 일들을 즐겨라. 어느날 당신은 그 일들이 아주 커다란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커트 보네거트-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은 실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 사소한 일들이 정말로 사소하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사소해져버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는 1분 1초의 사소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졸업이라든가 시험, 결혼, 출산과 같은 통과의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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