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가 구속이 되었네요
실질심사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걸린것두 있구.,
어제 포스팅에서 반반이라고 봤는데..역시나 사법부입니다.
송경호판사의 성향도 상당히 작용했을거라 보는데.
오늘자 기사를 보니..삼성바이로 로직스 사건,옥시사건에선 영장을 기각했던 사안이 있네요..
어쩔수 없는거라봅니다..인신구속에관한 재판은 단독판사 혼자서해버리니.판사성향이 치우치면 답이 안나옵니다
이래서 사법부 개혁소리가 나오는거죠
이건 진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정말 문제가 많은겁니다
재판이야 3심을 바라보지만 인신구속재판은 한번인데..그것도 단독판사재량이니..
어제까지만하더라도 여러매체에선 영장이 기각될거란 아주 나이브한 소리들이 많았는데..오히려 그런것들이 악으로 작용됐을수도 있어보입니다.
전혀 이번 영장판사의 성향을 무시한 발언들이죠.
어짜피 검찰이나 법원이나 그밥에 그나물입니다.
그나마 검찰개혁이야 행정부소속이니 법률이나 인사권으로 개혁을 할수 있지만 사법부는 대법원장한명뽑구..나머진 알아서 하는 체제이니..시스템으로 개혁을 해야하는데 너무 어렵죠,
여상규 법사위원장만보더라도 나이많은 판사출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보셨죠.
엄청나게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자기말이 법이니까요,
여튼 구속적부심이 남았긴 했는데..영장실질심사를 통과못하면 구속적부심이 인용되긴상당히 힘들다고알구 있습니다.피고인이 신청도 잘안하구요.
근데 정경심교수는 아마도 신청하지않을까.기사를보니 실질심사에선 건강얘기를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법리적으로만 따졌다구하니.
이번엔 많은매체에선 구속적부심신청한다면 기각될거란 소릴하겠지만..저는 정경심교수측에서 신청한다면 실질심사보단 인용확률이 높지않을까생각은 듭니다..
물론 실질심사랑 적부심이랑 다르게 나온다면 법원도 편하진않겠지만 교수측에서 건강문제도 얘기할경우엔 좀 달라진다 보거든요
조국지지자들은 밤새 울분을 토할만한 사건이지만..너무 나이브한 시각만없었으면 예상도 가능한 영장심사아니었나 생각듭니다.
검찰의 폭주기관이 이젠 조국 전장관으로 향하는건 분명한데.
오히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당위성만 높아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조국장관이 자기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왜 검찰과법원을 개혁해야하는지 잘보여주는 2019년1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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