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 3.0 비지니스 혁명 : 매경-성공경제 Forum (2부)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가 가져올 미래를 꿈꾸는 @Cryptodreamers 입니다.

3월 30일(금),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블록체인 3.0 비니지스 혁명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의 동향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기에, 속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요약해보았습니다.

1부에 진행되었던 이전의 내용들은 이하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 : 블록체인으로 인한 시대의 변화 / 일본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책의 현황)
https://steemit.com/kr/@cryptodreamers/blockchain-3-0-forum-1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건국대학교 교수

유럽, 미국의 블로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의 동향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확보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법적인 정의를 마친 상황이다. 미국의 국세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를 내렸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은 거래소 인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등록제를 통해서 일정한 자격 충족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1) 해킹 방지 시스템, 2) 고객신원확인(KYC) 제도를 시행여부, 3)자금세탁방지 시스템(AML)의 여부, 4) 초기 자본금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관리감독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통신판매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홈쇼핑과 인터넷 전자 상거래와 동일한 업태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쉬운 일이며, 구청에 방문해서 4~5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전국에 3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암호화폐를 거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 중국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에 많이 유입되어 한국에서의 정상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에서 2,000명 이상의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이와 관련한 행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시장마저 중국에 잠식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 및 허가제 등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세금과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래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럽의 영국, 독일은 다소 세금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영국은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하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투기적인 투자(1년이내의 매매)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도 법인세만 있고, 개인자본소득은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ICO 금지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엔젤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모았지만,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초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ICO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IPO의 방식을 통해 잘 운영되는 비지니스를 ICO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Reverse ICO라고 부릅니다. 벤처기업들의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 많은 프리젠테이션과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ICO는 손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부상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백서를 통해 전세계의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ICO의 진행사항들을 살펴보면 많은 ICO 사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명하게 기술의 구현 가능성을 잘 판단해야하지만, 초기인 ICO의 특성상 제도적, 법적 관리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불건전한 기술을 과시하거나 기술적 수준이 낮은 백서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며 이는 심각한 폐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ICO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ICO 프로젝트에서 발행하는 토큰이 증권형일 경우 미국의 SEC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권형 토큰이라함은 토큰의 소유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배분이나 배당금이 발생하는 토큰을 말하며 대부분의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재무부, 연방정부, SEC에서 규제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CO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SEC의 방향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며, 해당 ICO프로젝트에서 발행되는 토큰이 증권형 토큰이 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외에도 비트라이센스 제도, 적격투자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영국의 입장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3년전에 Taskforce Team을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들의 입장은 암호화폐를 민간화폐로 인식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즉, 법정화폐는 아니라는 것이며, 앞으로의 화폐의 개념이란 민간이 주도하여 발행하는 화폐와 국정화폐가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민간화폐가 활성화되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막대하고, GDP가 3%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스웨덴 은행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ecentralized Cryptocurrency)암호화폐를 연구 및 발행하고 있다. 민간화폐와 암호화폐가 공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 뉴욕대학교, 버클리대학교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금융시대, 학문적 , 기술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국과 스웨덴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이 있어서 일본의 정부 부처의 입장은 어떠한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행정상의 문제는 '18년에 법이 제정된 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코인체크 사태). 이는 예상범주에 있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더욱 더 위기감을 조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4년에 마운트곡스 사건으로 인하여 2년이라는 기간이 공청회, 입법과정, 법의 제정을 위해 사용 되었습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로 구성된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면,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일체 책임의 소재가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재무성, 금융청, 일본은행이 각각의 핀테크 기술 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담팀의 인원을 20명에서 30명까지 늘렸습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에, 외부의 민간 전문가도 많이 스카우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의 G20 일본 개최와 암호화폐?

2020년에 올림픽이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유입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4천만명에 달하며, 그들이 가상화폐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혹은 양판점에서 특히 암호화폐의 사용이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면세점에서는 암호화폐의 상용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결제의 편의성이 좋고, 관리면에서 쉽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 추후에 있을 G20에서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lockchain 3.0 비지니스 혁명의 1부 포럼 내용을 모두 포스팅하였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의 동향을 알기에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암호화폐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가 무척 빠르기에, 정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완벽하게 다 진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촉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