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ochipo 입니다.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업 CEO출신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2007년 대선 당시에 그의 부당했던 행적을 알고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소수의 깨시민들은 있었으나 기업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 어떤 참담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쓰는 폴 크루그만은 국가와 기업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실수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성공한 기업의 CEO라고 해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더 나아가서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훌륭한 정치인은 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죠.
롬니에 대한 비판이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크루그만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CEO 대통령"이라는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지 잘 알게 되었죠.
그래서 크루그만의 글을 옮겨 적어보면......
왜 성공한 기업인이 경제정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거시경제정책을 만드는 것은 극과 극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거시경제에서는 노동자가 곧 소비자인
순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어떠한 기업도 매출의 대부분을 자기 직원들에게 팔지는 못한다.
반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생산물의 최소한 2/3은
자국민들에 의해 소비된다.
서비스산업은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도 똑같은 매출을
유지하게 만드는 기업경영자는 칭송을 받는다.
하지만 경제정책입안자가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 나라는 곧 불황에 빠질 것이고
물건을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기업경영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국가경영에 중요한 '절약의 역설'이나
통화량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험에 대한 준비가 되지는 못한다.
여기에 덧붙여 대통령이 되면 의회와도 함께 일해야 하며
CEO일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견제를 받게 된다.
(의회와 함께 일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CEO타입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보같은 생각이다.
일반인 뿐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은 국가 운영을
기업 운영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일세'논란 이였죠.
개인이나 기업은 돈이 모자르면 파산을 을 피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미래에 큰 지출을 해야할 일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면 미리미리 돈을 모아두어야 하겠죠.
하지만 국가는 기업과는 달리 돈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새로 찍으면 그만입니다.
돈을 마구 찍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1경 달러'짜리 지폐까지 생겼던
짐바브웨처럼 미친듯한 물가인상(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냐고 하겠지만
이는 제가보기엔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특수한 경우경우로써 돈이 돌 수 있는 땅덩이와 인구, 경제규모가
일순간에 확장되므로 새돈 몇백조 원 찍어서 뿌린다 해도
인플레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 통일세의 예를 봐도 국가 재정은 시간을 넘나드는
가치의 저장수단이 될수는 없습니다.
한 해의 예산은 그 해 그 해 다 써버려야지, 그걸 남겨두고 저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장부상의 숫자 뿐이죠.
흑자재정을 만든다고 해서 그 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없던 쌀이나 천연자원이 뿅하고!!! 생기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통일세의 경우는 더더욱 의미없는 것이,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거니와
설령 이른 미래에 된다고 해도 지금의 화폐(원화)를 계속 쓴다는 보장도 없죠.
통일은 기업의 인수합병과는 달리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 모으듯이
통일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놓을 필요도 없고, 그래봐야 쓸모도 는 셈이죠.
앞으로는 기업활동 (특히 임원이상급, CEO) 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및 지방의원도 할수 없는 풍토가 조성되었음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