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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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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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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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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pengir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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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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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 세금으로 약 사먹고, 세금으로 성금 내고
요즘 계속 서울 시내 25개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 그대로 '공금 유용'의 성격이 짙은 사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용산구의회'의 사례입니다. 용산구의회 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유독 약국에서 쓴 돈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약국에서 쓴 돈 내역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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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 세금으로 가족 가게 매출 올리기?
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보면, 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집행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 감시단이 돈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집행처를 검색한 결과,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집행처에서 상당한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의장단의 경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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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 보니, 유독 같은 날 의장단 전원이 동일한 집행처에서 큰 금액을 사용한 자치구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관악구의회인데요. 특히 업무추진비를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집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한 내용이었는데요. 2015년 4월 2일 제주공항 부근의 친환경 농수산점에서는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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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 주말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 설마 일했다고?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과 토,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예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서울 지역 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이러한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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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 그들이 쓰는 돈은 과연 얼마?
지난 번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 감시단은 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시민의 알권리가 상당부분 침해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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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 예상 외로 꿀직장? 지방의원, 얼마나 받을까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동네 곳곳에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 역 앞에서 후보자들의 인사가 들려옵니다.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은 지방선거의 특성 상, 어디를 가도 후보자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죠. 선거운동을 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 공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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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집]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추적해 보았다 (1)
지방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다보니, 시장이나 도지사 쯤 되면 그럭저럭 익숙한 얼굴들이지만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은 누가 나왔는지 다 살펴보기도 어렵고 정신이 없기 마련이죠.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연 4년 동안 뭘 하신 분들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살펴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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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규제가 없으면 부패가 자란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까? 도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해왔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전현직 지방의원이나 정당인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난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 결정하는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chipoch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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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은이웃 @chipochipo 입니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여전히 승자위주의 선거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정치의 한계가 아쉬운 나머지 독일의 비례대표제가 정말 부러운걸 부인할수가 없네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선진정치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선거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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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10명 중 여성은 단 2명? 심각한 대학 캠퍼스의 성비 불균형
지난 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72년 역사 상 처음으로 한국인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2009년 조교수로 중국인 여성 교수 1명을 채용했을 뿐, 개교 이래 그동안 한국인 여성 교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 '여교수 0명' 서울대 경제학부, 첫 한국인 여교수 나온다 여성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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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유해 화학물질이? 혹시 모를 사고 대비를 위해 미리미리 살펴봅시다!
2012년 9월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지만, 작업현장에도 지자체에도 환경부에도 긴급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가 전혀 없었기에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지역의 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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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기관에서는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2년 전 겨울,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6년 2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지속된 필리버스터에 시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6년은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불렸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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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에는 2억원 짜리 전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황금으로 된 전복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1월 8일, 국내 최대 전복생산지로 유명한 완도군에서는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이라는 이름으로 황금전복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포스가 느껴지는 그 모습, 함께 보실까요? 황금전복을 보고 너무 놀란 정보공개센터는 도대체 얼마 짜리 전복일까, 하는 궁금함이 들어 완도군에 정보공개청구를
s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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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나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필독 한겨레의 토요판 기사를 보고 알록달록한 감정을 느꼈다. 감정은 전율로 시작해 희열로 옮겨간 뒤 여러 차례 변모하다 결국 좌절감으로 끝이 났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기자 지망생이라면 누구나 자기소개서에 한줄 정도는 걸쳤을 말이다. 하지만 많은 기자가 잊어버리고 사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기사는
chipoch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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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은 왜 이토록 역사인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가 ?
VS 민족감정부터 내세워 흥분하는것보다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고 고찰해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도 다 아는 2차 세계대전 추축국이였지만 전후처리가 극과극이여서 이런차이가 생긴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죄의 레벨이 다른것도 한몫 하겠죠. 먼저 독일의 경우 유태인의 제노사이드를 아주 철저하게 기획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치정권 하에서
illa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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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인사>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산다는것
안녕하세요~ 지인의 권유로 천스팀을 구매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스팀에 관심을 가지던 도중 스티밋에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쌀데 사야지 나중에사면 못산다고 꼬셔서 사봤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자기는 700스팀 샀더라구욯ㅎㅎㅎ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 19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쁜 생각도 해보았고 시설에도 가보았습니다. 그치만
mara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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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의] sleemit.com 피싱사이트입니다... 경악 그 자체...!!!
좀전에 피싱관련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건 애교네요... 제 댓글에 또 다른 피싱 관련 글이 있어서... 한번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거의... 스팀잇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의 하단부는 스팀잇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의: 실제 스팀잇 아님) 상단부의 로그인 부분과... 하단부의 좋아요를 누르면... 가짜 로그인 창을 띄워서
cf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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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헌법에 '정보기본권'을 제안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조문을 안을 한 번 볼까요?~ 정보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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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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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청 가다(정보공개센터도 한 몫;)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중앙지검은 첨이시죠?;;;)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드디어 다스실소유주 관련 뇌물수수, 권력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직접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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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gi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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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스티밋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입니다. steemit! 을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정보공개센터가 무엇을 하냐구요? 우리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공공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안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요. (이런식으로 라든지...) 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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