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다보니, 시장이나 도지사 쯤 되면 그럭저럭 익숙한 얼굴들이지만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은 누가 나왔는지 다 살펴보기도 어렵고 정신이 없기 마련이죠.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연 4년 동안 뭘 하신 분들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살펴보기도 귀찮기 마련입니다.
시민들이 하나 하나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지역의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대해 살피고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해서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인데요, 특히 서울 지역은 도시 특성 상 기초의회를 감시할만한 지역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센터 회원들로 이루어진 '알 권리 감시단'을 꾸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어떻게 의정 감시를 하겠다는 것이냐,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돈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살펴보는게, 의정 감시의 첫 걸음이겠죠?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는 전체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쓰여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알 권리 감시단'은 정말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구 내용]
민선6기 기초의회 (2014년 7월 ~ 2018년 2월 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서명,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그러나 구의회 사무국들의 공개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을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장소의 주소나, 사용한 시각이 언제인지 정보를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제대로 이의신청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충북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한 번에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는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현직 의원들이 재선을 노리고 출마한 상황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지방분권이 중요하다고 정치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지방분권의 기반이 되는 기초의회가 감시와 견제 없는 '고인 물'이라면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신뢰를 가지기 어려워지겠죠.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초의회의 부실한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보았지만, 조만간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엉망으로, 황당하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들을 낱낱히 파헤치는 글로 다시 찾아오려 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다음 번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