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pochipo 입니다.지방선거가 앞으로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여전히 승자위주의 선거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정치의 한계가
아쉬운 나머지 독일의 비례대표제가 정말 부러운걸 부인할수가 없네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선진정치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선거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의석수는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총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선에서는
유권자가 1인 2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표는 각 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에게,
다른 1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인데요.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전국의 정당투표 결과를 모두 취합해
그 비율에 맞춰 비례대표 54석을 각 정당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단 하한선 3% 이하 정당득표는 무효처리)
이 제도의 문제는 득표율에 따른 국회 의석배분이 되지 못하고
민의가 왜곡되기 쉽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새누리당의 정당투표 지지율은
42.8%에 불과했지만, 의석수는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고,
당시 민주통합당 역시 정당투표지지율은 36.5%였지만
의석수는 42%가 넘는 127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어쩔 수 없이 군소정당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20%가 넘는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을 지지했지만, 이런 정당들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는
지지율보다 훨씬 적은 5~6%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입니다.
독일에서 시행중인 이 선거제도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1인 2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가 없지만,
각 정당별 총 국회의원 의석수가 정당투표 득표율을 통해 정해지며,
이렇게 정해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의원 숫자를 뺀 차이 만큼을
비례대표가 채우게 됩니다.
(이런점을 우리정치가 정말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의석수 50석, 비례대표 의석 50석
총 1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당이 총선에서 20명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켰고, 정당투표에서 5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일단 A라는 당이 국회에서 가져가게 되는 의석수는 전체 100석 중
정당투표 지지율 50% 만큼인 50석이 됩니다.
이 50석의 의석 중 지역구에 당선된 20명은 당선확정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30석은 A당의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채워 총 50석을 맞추게 됩니다.
(A당 : 지역구 20석, 비례대표 30석)
B라는 당이 지역구 10명 당선과 정당투표 30%를 기록했다면?
B당의 총 국회의원 의석수는 30석이 되며,
지역구 10석, 비례대표 20석으로 구성됩니다.
이처럼 독일식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들도
당연히 국회로 진출하게 되며, 정당투표 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비율이
정확하게 지켜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B라는 당이 총선에서 15명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켰지만
정당투표에서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B당이 가질 수 있는 의석수는 총 100명의 국회의원 중 10%인 10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B당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차지한 당선자가
15명이나 있으니 정원에서 5명이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B당의 지역구 당선자 15명을 모두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즉, 독일식 선거제도에는 총 국회의원의 숫자가 딱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금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가 국회구성비율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거제도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선거제도보다는 훨씬 더
앞서있는 방안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네요.
하지만 이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선거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은 아직은 많은 세월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독일의 국회의원구성은 지역구 299명, 비례대표 299명으로 총 598명인데요.
국회의원 숫자도 많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성비가 1:1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취지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선
비례대표의 숫자가 지역구 의석 수와 비등할 정도로 늘어야 하는데,
현행 우리나라 비율은 대략 5:1, 이것도 많다고 더 줄이자고 나오는 판국이죠.
선관위에서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했지만
지역구 의석을 50석 가깝게 줄일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렇다고 지역구를 유지한 채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니
국민여론이 겁날 것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