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C (하루의 끝에 얻는 것이 있는가) 일본 수출규제-2

안녕하세요. 윤C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일본 수출규제-1’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1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1세기(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은 경제침체기를 겪고있고 현재 진행중이다. 아베노믹스로 조금 성장한 듯 보였으나 이것은 한국의 IT산업의 성장 덕분이다.(반도체 소재 수출로 인한 동반이익)

2. 일본 국채는 약 1경 4,000조의 규모로 국채가 너무 많다. 이를 위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기업에 물리면 수출규제, 국민에게 물리면 아베의 신임도 반감이 예상되어 소비세를 늘렸다. 그 결과 좋았던 내수마저 폭락하고 있다.

3. 한국은 일본의 흑자국임에도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위 상황만 놓고 보면 아이러니 합니다.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에 일본은 오사카에서 G20을 개최했습니다.(19. 6. 28 ~ 29)

G20 정상회담은 국제금융현안 및 특정지역의 경제위기 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입니다.

일본은 여기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금의 여담) - 샛길로 좀....
이것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번년도에 들어서 비트코인은 약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연초에 300만원 언저리에서 1,600만원 까지 올랐었죠.

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는 전 세계인이 ‘비트코인’을 알게되어서 여러 자본들이 몰려들어왔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저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올랐을까요. 저는 그것을 일본의 자금유입과 후쿠시마, 내년에 개최되는 일본 올림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G20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비트코인이나구요? 날짜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6. 28 ~ 29.이 지나고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폭락한 것이 보입니다. 오른 것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참 이상했죠.

그리고 G20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이 가장 큰 이슈였지만 살짝 꼽사리껴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당시 가격폭등의 선두를 비트 파이넥스(Bitfinex)와 비트플라이어(BitFlyer)가 주도했다고 보는 저는, 이것이 올림픽과 이어지는 국제적 홍보기회와 맞물려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국 이익을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자거래 시스템에서 당연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아직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더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직도 높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체계와 후쿠시마의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노린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나열하기에는 주제와 맞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G20에 자유무역을 강조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적입니다.
‘군사용품, 북한에 빼돌린다.’등 핑계는 많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등 여러 사안들이 겹치고 있으나 저는 아베의 목표는 ‘개헌'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게 패배하며 전쟁불가 즉, 방위군 이외에는 군대를 두지 못하게 하는 헌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외에 정식 군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경제는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세계 2차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경제공황 때문입니다. 경제가 침체되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군사무기를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했지요.

이번에 아베는 참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개헌을 위한 첫 단추가 무산된 것이지요. 그렇기에 국민여론을 한곳으로 집중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남한과 북한의 전쟁가능성’인 안보문제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아베와 자민당에게는 엄청난 수혜가 돌아옵니다. 일본은 내부적으로도 보수 표를 얻기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아베가 원하지 않는 노선으로 변경됩니다. 갑자기 북한과 화해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종전’선언까지 나온다는 말이 무섭게 트럼프까지 합세합니다.

G20에 스포트라이트좀 받으려했더니 다음날 문제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해서 세계 이목이 죄다 쏠려버렸습니다.
(19. 6. 3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문위원장과 만났습니다.)
G20은 6. 28.입니다.

아베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 정상회담을 못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거기다 북한은 일본에게 받을 돈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청구권’이죠.

일본은 남북관계에 전혀 끼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 일이지만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만들을 외부로 돌리는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아베가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아무튼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전략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수주의 국가의 행동입니다.

또 곧 있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엄청난 악재를 맞이할 것입니다. 수출을 늘리려고 엔화환율조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죠. 또한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 팔리고 있는데 미국산 농산물 관세 내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상황
  모든 상황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불화수소를 공급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미국은 움직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산 불화수소를 수입하겠다고 하자 구체적인 행보에 나선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좋아서 편들고 싶어도 일본 편을 들 수 없습니다.
미국도 선거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2020 미국대선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을 위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이 꼭 필요한데 일본이 초를 치고 있는 상황이지요.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질수록 골치 아픈 것이 미국입니다.

한국은 그럼 일본 규제 품목을 대처하지 못하나?
대처 가능합니다. 제가 굳이 자료를 재시하지 않아도 뉴스에서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출처만 (참고)에 남기겠습니다.

일본은 전세계 언론, 국가 모두에게 욕을먹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강조한 다음 날 바로 딴소리를 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IT산업에서 삼성의 반도체는 매우 중요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다양한 기업들도 일본을 욕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여기에 가세했는데,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퀄컴이나 인텔같은 기업들과 거래가 어려우니 삼성이 더더욱 필요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저러고 있으니 열 받을 겁니다.

(조금의 여담)
북한에 한국 기술과 군사무기가 유출되었다고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IS, 이란 등에 무기류 불법수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이 북한에 반도체소재들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밀수출 한다며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한국이 국제적으로 같이 조사받자고 하니 꼬리를 확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행정조치를 하면 수출완화를 해주겠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데 이건 덫이죠. 한국 정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국민여론도 몰고 있습니다.(여담 끝)

결과는 일본에게 참담합니다. 어떤 지표도 일본에게 웃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는 ‘전쟁’이라는 선택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자위대는 자국민 보호가 아닌 언제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로 변모합니다.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19. 7. 21.)에서 개헌을 위한 의석 3/2인 164석을 넘지 못했습니다.(선거대상 124석 중 아베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57석, 공민당 14석, 이미 가지고 있던 70석을 더해 141석입니다.)

하지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베의 임기는 2021년까지이며, 기자회견에서 “2020년 개정 헌법 시행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결론입니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는 현 정권 탓이 아닙니다. 순전히 아베의 야욕, 일본의 경제생태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잘 대응하고 있으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유를 명확히 알고 한국내의 다른 주장에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보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년 미국 대선과 국제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윤C였습니다.

참고:
(Jtbc 뉴스)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437&aid=0000213559&sid1=104&date=2019062811&ntype=MEMORANKING
(네이버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696583&memberNo=2978221&vType=VERTICAL
(데일리안)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822747&memberNo=44005401&vType=VERTICAL
(환경미디어) LG디스플레이, 불화수소 일본산 대체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8697777834
(Civicnews) 개헌 관련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