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입니다. 최저임금생활자의 급여를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고용도 창출하고 근로자 간 소득격차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 이것이 잘만 시행된다면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결과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현실성이 너무 의심스럽기도 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야 대부분이 급여생활자들이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되어서 적은 시간만을 노동하면서 여가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더하여 최저임금마저 인상되어서 급여가 오르게 된다면 정말 살기 좋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정도의 머리만 가지고도 이 정책의 앞뒤를 맞춰보면,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인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손실부분과 재원마련의 대안책이 같이 마련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정책이 시행되어져 본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법적인 강제로서 기업체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을 강압시킨다고 해보자, 고용및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체는 당장 사업장 폐쇄를 하거나 기존의 인력을 대폭 감소시키면서 그들의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고육책을 짜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은 어지간해서는 쉽게 결론이 나기도 어렵고 시행되기고 어려운 정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 두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인데, 이같은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격차도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있으며, 근로자 간의 갈등까지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취임 직후에 문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채용을 더욱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교육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던 SK브로드밴드 역시 지금은 몹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범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고소득 정규직의 임금만 더 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사업장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정규직은 노동시간을 감축 당하면서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해고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문재인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계획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비정규직의 정규화 전환 정책,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노동자 사이의 갈등만 확대시키면서 소득격차를 더욱 벌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순적이고 해결책 나오기 어려을 정도로 꼬여버린 상황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와 같은 자동차 업체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도 공장을 지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22년 간 국내에 단 한 곳의 자동차공장도 새로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니라나의 대기업들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더 비싼 미국에는 공장을 설립하고 있지만, 반대로 인건비가 더 저렴한 국내에는 공장을 늘리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독일의 폭스바겐-아우디의 모델을 따라서 현재 기아차 노동자의 임금 60~80%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을 세우려던 광주 윤장현 시장의 계획은 기아차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약 10%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 근로자들은 결코 양보를 하지 않은채 마치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는 사실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선생님의 정규직화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적폐는 경제를 가로막은 채 소득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와 같은 이익단체들이 더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경제현실을 원인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정책을 남발하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미비한 정책 추준에도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이나, 결국은 그들의 밥그릇을 더 우선적으로 챙기려는 욕심이 국가의 경제구조를 좀 먹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만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국가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더 강요하는 쪽으로 나타나버리는 괴이한 결과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인 정권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인상의 두 정책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아서 대기업에게 그 책임소지를 더 크게 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단체들의 자기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 때문인것인지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