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법정 근로시간은 단축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 과거시대처럼 성실근면함을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덕목으로 규정을 하고, 능률과 효율성 중심보다는 근로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한 노동력 투입이 중심이 되던 시대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이었다.
그럴만도 한 것이 한 세대전의 산업구조는, 대부분이 현장인력중심이었고 오랜 노동시간을 가져야만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낼 수 있는 1차 2차 산업중심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은, 3차 4차 산업 중심의 지적인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산업구조로 개편되어진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어울리지도 않게, 과거처럼 많은 노동시간을 담보로 하여 생산결과물을 따지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겠다.
노동고용부가 7월1일부터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서, 운영에 관련된 메뉴얼을 전격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이 과로사회 탈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한편,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는 그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오히려 삶의 질은 더 역행이 될 수도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걸려있다.
현재 전국의 봉급생활자들의 평균급여가 250만원 정도라고 하는 상황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100만원정도의 실질임금 하락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과 평균이상의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직장인들이라면, 52시간 근무 강제조치가 오히려 삶의 질을 더 높여준다는 취지에 더욱 공감을 하면서 환영을 하겠지만, 전국의 중소기업 산하 영세사업자들은 오히려 지금의 저임금 수준마저도 더 깍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가워할리가 없다.
물론 처음 시행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을 예상하여 탄력적 근로제와 탄력적 임금제를 병행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분명 노동시간대비 시급구조로 한달 봉급을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대다수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심각한 문제점은, 전국의 급여생활자의 절반정도가 이러한 시급구조의 계산방식으로 한 달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생활자들 이라는 점에 있다.
그러니, 이 52시간 근로제 강제시행조치는 어쩔수 없이 시대적인 흐름상 시행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겠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의 엄청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지, 그 해결책이 더욱 더 궁금해지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평균급여 수준이 기본적인 소비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전반적인 성장규모와 그 효율성이 아주 뛰어나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전혀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근로시간만 강제로 줄이게 된다면, 대다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형편없이 부족해진 급여수준을 다른 곳에서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밤에 또 다른 투잡을 나가야 되는 식으로 더 고달픈 삶의 질로 떨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현재 정부의 머릿속 계산을 비슷하게 간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 12시간 동안 한 사람이 일하던 것을 6시간씩 두 명으로 쪼개어서 일을 하도록 1명을 더 추가 고용하고, 기존 12시간 근무시 받던 급여수준을 6시간 분할근무로 인하여 급여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 계산머리가 분명하다면, 이 생각의 수준은 왠지 초등학생 산술적인 계산머리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