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교전략과 향후 정세에 대하여

예상대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론의 반응과 세계 주요국의 반응을 살펴보니 번뜩 스쳐지나가는 놀라운 사실.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지도자가 된 김정은. 그가 처음 국방위원장에 등극했을때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과 여론은 그를 애송이 취급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통일시킬 수 있을것처럼, 앞으로 북한과의 외교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처럼 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여론은 그를 완전히 동등한 수준의 외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보면, 우리보다는 조상들의 기질을 더 많이 물려받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존심을 결국에는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는 비교되지 않을만큼 미치광이 전략으로 일관하던 북한. 터무니 없는 짓을 하도 해대니 이제 대화의 여지를 준 것만으로도 세상은 놀라워하고,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가 있었고, 북한의 경제가 심히 붕괴우려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게 그런 것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면 김정은은 성공한 셈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더불어 우리와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강력하게 차단되어있는 북한의 경제활동을 만약 우리와 함께 재개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체제보장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이 공통된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유지에 대한 걱정없이 국가를 활짝 개방한다면 그동안 우리를 골치아프게 했던 전쟁우려와 육로가 막혀 해상과 공중으로 집중되었던 무역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와 대등한 국가로서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는 북한에 많은 것을 수출할 수 있으며 북한의 값싼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불모지에 가까운 38선 경계 지역을 개발해 좁은 영토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얼마만큼의 관계진전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요 유관국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하여.
북한이 이번에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것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북한제재를 더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목적은 북한제재를 완화하고 더불어 지속적인 체제유지를 위한 발판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언제까지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일일테니까요. 그렇다면 역시 경제적인 활동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해야겠습니다.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왕따였던 북한이 돌아서면서 이제 새로운 왕따가 생성될텐데 이것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은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교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특별하고 희귀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겠네요.
북한은 이미 많은 노동자들을 해외에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 강해질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한다면 첨단군사력에서 상당부분 뒤쳐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 군사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예상됩니다.
북한에 친화적인 현정부 덕분에 그 속도는 아주 빠를 것이며 그 수준도 아주 놀라운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상 한번 빗장을 열 때는 제대로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존경받는 지도자로 계속 군림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의 협력은 원래 한나라였던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고 세계적인 개방수준 역시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체제를 전복시킬 것이 아니라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긴장완화는 미국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트럼프의 이력에 아주 자랑스러운 한 줄이 추가됩니다. 북한의 진정성만 확인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개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 들 것이고 미국은 계속 요구하면서 어느정도의 신경전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을 달래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북한과의 화해가 진전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이번 미국의 보호무역 및 무역전쟁 이슈에 대해 미국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유렵의 무역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기껏 북한개방을 통해 육로가 개방되었는데 유렵과 관계가 경색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 자세를 바꾸면서 가장 큰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찾아왔습니다. 일본은 군비를 증강시킬 구실을 잃게 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왕따가 됩니다. 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0년전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외교적으로 계속해서 지고들어가는 효과를 낳게 될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서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번 북한 개방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을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한 일본이니 아마도 잘 해내겠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과 우리나라를 언젠가는 자신들의 지배아래 두고 싶어합니다. 중국의 최종목적은 세계통일, 최소한 아시아대륙의 통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따라서 중국은 우리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합니다. 다만 현재 인도와의 분쟁으로 동쪽보다는 서쪽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그 강경함이 다소 무를 것이라 봐야합니다. 안타깝게도 필자는 중국의 정치부에 대한 지식이 적으므로 중국의 태도에 대해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필자가 중국의 지도부였다면, 미국과 유렵을 이간질 시켜 무역전쟁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진전을 도모해 결과적으로 미국을 고립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중국의 패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결국 미국이니까요. 따라서 언젠가 시작될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결국 북한을 놓지 않을 것이며 지나친 발전은 막으려 할 것입니다. 남북의 협력도 어느 정도 이상 진전되면 반드시 태클이 들어온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계속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에서 말이죠.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하네요. 이렇게 써놓고보니 일본의 탈출구는 중국이 되겠네요. 위안부합의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백지화되고 일본과의 우리의 관계는 사실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와 관계의 진전을 이루려던 시도가 배신당한 일본은 반드시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한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고 싶지만 어려운 일이네요. 이것과 관련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고립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참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 중,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봐야 무용한 일이지요.
우리는 일본에 위안부 합의가 어그러진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합니다. 명백한 우리 정부의 잘못이었으며 실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며 결국 우리는 고립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 및 러시아, 유럽과 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미국이 세계와 화해하고 싶을 때 통할 수 있는 교두보여야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세계와 화해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중국을 경계해야 합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큰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것을 모두 빼앗고 싶어하는 적입니다. 6.25 전쟁이 실상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의 동맹은 미국이며, 적이 누구인지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의 국력으로 중국을 적대해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형국이니, 우리의 힘을 기르고, 우리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동맹을 만들어 중국이 우리를 침략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