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도 우리나라처럼 여러가지 정당이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일본의 소비세는 8%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10%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한국의 20배로 재정적 부담이 너무커서 세금이 부족한 나라중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비세를10%로 올릴려고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말았습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일본은 소비세가 5%밖에 안했습니다. 소비세 인상이 생각보다 일본에서 쉽지않네요.
1989年4月、竹下登内閣で消費税法（税率3％）が施行されスタートした。1997年4月、橋本龍太郎内閣時に3％→5％へ引き上げられた。2014年4月から8％への引き上げは、それ以来17年ぶりとなる。
https://www.nippon.com/ja/genre/politics/l00048/<< 기사 일부분 인용
신문기사의 인용에 따르면 1989년에 소비세가 3%에서 1997년에 5%로 2014년에는 8%로
진짜 소비세가 약했네요 2014년에 5%에서 8%로 올렸으니 또 올린다고하면 당연히 반대할만한것같습니다.
2017년에 원래는 소비세 10%로 인상계획이었지만 반대에 부딪쳐서 유예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소비세 인상한다고 했을때 마트에서 최대한 1년치소비할물건을 사려고 작정했었는데 다행이 안됬네요.
제입장에선 이득? 타국에서 내는세금 진짜 아까워요 세금자체를 즐겁게 낼수있는게 아닌데 그것도 타국을 위해 낸다니.. 물론 그나라의 복지혜택으로 도로도 쓰고 가로등도쓰고 여러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그래도 아까운건 어쩔수없습니다.
일본에선 자민당이 가장 힘이쎈데요 다른정당에서 표를얻기위해 국민들이 소비세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을가지고 오히려 내립시다~라는 주장을하는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소비세인하를 주장하는 푯말을 보았습니다.
이건 지하철역앞에 박힌 행복실현당에서 박아논것으로 주장하는바는
최고의 복지는 감세이다 소비세를 5%로 인하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하나 있습니다 부채가 엄청많은 일본은 왜 튼튼한것인가? 에대한 의문점이 들텐데요.
그것은 국가부채를 누가 쥐고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본의 국가부채를 갖고있는것은 해외가아닌 국내 국민들이 갖고있습니다.
무슨이야기냐면 국가가 돈을빌려서 이자를줘도 해외로 빠져나가는게 아니라 국민한테 간다는것이죠.
그렇다보니 부채가많아도 부담이적을수밖에요 이자를 자국민한테 주고 그럼 그자국민은 그돈을 일본에서 사용한테니 자본이 빠져나가는게 덜하겠죠.
일본에 정치가 어떻게되던 저와는 사실 관계가없지만 감세가 최고의복지라? 흠 어떤사람은 저걸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감세를 한다는게 빈곤층한테는 불리할텐데 사람들은 모르고 좋아라하겠죠?...
부자가 빈곤층 누가더 소비를 많이하고 소비세를 많이내서 그세금에 혜택을 대체 누가제일많이 받을지를 생각한다면
부자가 아닌이상 소비세가 높을수록 더 거둬들인 세금으로 빈곤층에게 사용할수있을텐데... 대체 왜 소비세를 올리자 얘기를못할망정 저런 얘기라...
저는 부자가아니라 오히려 소비세 올려서 많이 거둬들인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받는쪽을 선택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