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대표하는 수구 정치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는 여전히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학재단이다.
부패한 사학재단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에 쓰지않고 재단 소유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러한 사학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 바로 2006년부터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사학재단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당시 사립학교법은 제54조의3에 의거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 정치 세력과 사학법인, 특히 보수적 개신교계 사학재단,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단체들은 똘똘 뭉쳐서 이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영남대의 박근혜, 홍신학원의 나경원, 현대학원의 정몽준 등 당시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사학의 직간접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박근혜의 탄핵 즈음에 '외부자들'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 전여옥 전의원 역시 박근혜의 탐욕을 채워주는 충실한 심복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사진을 보고 있으면 몹시 낯이 뜨거워진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새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안의 재개정 요구에 극렬히 반대하였으나 결국 아래와 같은 독소조항을 넣어 재개정하는데 합의하고 말았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상기의 독소조항으로 관계인의 임명을 제한한 제54조 3항은 유명무실해졌고 사악한 사학재단은 마음놓고 축재를 하기 시작했다. 졸업 후에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 4년을 보내면서도 학기당 약 5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봉이 되었다.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치적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창홍 이사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적립금을 많이 모은 것도 이총장의 공적의 하나이다." 적립금 3,400억원을 모은 것이 공적이라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등록금 제대로 쓰지않고 축재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아래는 영산대 부구욱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어떻게 학교를 부정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는가를 고발하는 뉴스타파의 보도이다.
향후 20년.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구절벽이다. 사회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철학과 능력을 구비해주는 것이 바로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을 저버리고 배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부패한 사학이 있는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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