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구생활] 망중립성에 관하여

망중립성의 사전적 의미로는,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조금 쉽게 다시 얘기해보자면 최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대규모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대중화, 일반화, 간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이 과부하, 증가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어떠한 차별도 가하지 않고 사용,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을 의미한다.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이 되며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의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논란들이 존재하고, 망중립성의 도입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의 입장에서 큰 입장차를 보이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전자-콘텐츠 기업과 같은 정보통신기업자들은 망중립성의 도입에 반대, 또는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망중립성은 콘텐츠 시장 활성화의 기본 전제 조건의 되는데, 이것이 현재 정보통신기업의 서비스들과 맞물리면 꽤 크나큰 손실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사례로는, 2012년에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과 뒤이은 이동통신사의 카카오톡 보이스톡 서비스 품질 저하들이 겹치며 망중립성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 뒤에 제로 레이팅으로 인해 재 점화가 되었다. 제로 레이팅은 ISP가 특정 서비스의 트래픽을 사용자의 데이터 요금에서 계산하지 않거나 다른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계산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ISP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망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만 것이었다.

익히 알고 있겠다만, 정보 통신 기업들이나 이동통신사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주로 내세우는 것들 중 대부분이 특정한 요금제나 상품, 서비스 가입 및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할인 특혜를 주고, 그 요금제의 내부 부가서비스를 어느 정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망중립성의 ‘비차별’ 원칙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이동통신사가 원하는 상품을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모두 똑같은 혜택을 주거나 아예 아무도 주지 않아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이 어긋난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업이나 이동통신사의 대부분의 사업은 모두 이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업자들은 이러한 망중립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IT-콘텐츠 기업과 같은 벤처 사업자들은 이러한 망중립성에 찬성한다. 이것은 최근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 즉 ‘망중립성은 콘텐츠 시장 활성화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입장이 바탕이 되어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흐름이 이러한 벤처 사업자들의 이해와 맞기 때문이다. 망중립성은 이미 국내외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흐름이자, 중심 개념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증명하고, 뒷받침하는 사례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15년 2월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는 인터넷 통신망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망중립성 강화 규정을 확정한 바가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단체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개념을 확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오피셜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은 바로 현재 망중립성의 국제 사회에서 어떤 규모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있게 한다.

콘텐츠는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단 하나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여 그것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자체의 발전을 노리며 규모를 키워가는 그런 사업이다.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사업 가치는 조금씩 그 정도를 부분적으로 높여가다, 망중립성의 대두를 날개로 삼아 점점 증가해 왔으며, 이것의 흐름을 알아보고 뛰어든 각종 기업 계열의 벤처 사업자들은 현재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벤처 사업자들에게 망중립성이란 회사의 방향을 올곧이 하는 하나의 큰 바람이자 기둥이며, 그렇기에 벤처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망중립성의 도입은 필수가 된다.

망중립성은 사실상 요즘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가 모든 이들의 손에 놓일 수 있게 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개념이자 ‘제도’라고 생각한다. 아직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만, 망중립성의 앞으로의 행보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한 번은 나와도 괜찮을 만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모두에게 대용량 데이터, 콘텐츠, 트래픽, 정보 등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그 안에서 모종의 계층과 계급이 나뉘고, 특권층과 하위층이 나뉘어, 얻을 수 있는 정보에서도 격차가 생긴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실제 사회계층이 결정되고,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발판이 된다면? 또한, 윗선의 입맛에 따라 정보의 품질과 등급이 결정되고, 그들에게 편안한 정보만이 제공되고 생산 된다면? 그것은 결국 큰 정보격차를 일으킴은 물론 나아가 빈부격차를 더욱 더 벌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다수의 대중이 소수의 부르주아에 의해 움직이고 생각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형상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정보는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정보는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하며, 그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망중립성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