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세계 각국에 확산되는 대중국 경계론
작년에는 각국의 Populism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한바 있다. 2018년 금년은 중국에 대한 경계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금년 초부터 미국의 잇따른 대중 무역제재에 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전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상호간 무역이 올해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7년 이후 개혁·개방 30년 동안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양대 축으로 하는 세계질서에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깨진 상태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는 더 이상 중국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젠 관심의 초점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넘어서, 자유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EU의 독일,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의 경계대상이 되고 있다.
〇미국의 대중국 선언(적 또는 경쟁국)
중국의 개혁•개방은 미•중 관계정상화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국에 가장 큰 타격은 트럼프의 미국일 것이다. 미국의 경계를 받고 있는 China Power는 상당부분 미국이 제공한 것이거나,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용한 과학기술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상술하면 1970년대 후반 카터 정부시절부터 최근까지 미국이 제공한 과학 분야와 핵 및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분야의 기술협력 Program이 100개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반도체 등등)을 탐하고 있다. 뉴스를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웃기는 나라다. 그리고 1980년 대 후반 정치민주화를 주장한 천안문 시위 이후 자국 교과서에 중국을 흔들려는 사악한 국가로 미국을 규정하고 자국 내의 반미 민족주의를 지금까지 부추겨 오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국제정치의 논리이며 현실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은혜를 모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파렴치한 국가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으로 부당한 이득을 보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가가 될 야심을 갖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관이다. 올바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이는 지난 달 미국 안보전략회의 후 중국을 경제적으로 경쟁국,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더불어 적으로 선언(규정)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〇미국의 높아진 대중국 압박
트럼프 스스로 America First를 주장하며 자유주의 질서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지만, 유럽과 미국 조야에서는 갈수록 짙어지는 중국 경계론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정치분야 또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분야에서 외국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Lobbyist들을 통제하는 「외국요원 및 등록법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 이의 목적은
중국의 국영언론이나 두뇌집단들에 의한 선전과 왜곡된 정보제공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2017년 11월 자국기업의 제소 없이 중국산 제품(알루미늄 판재 등)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이는 1985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어 미국은 국제무역 규범상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EU가 자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분류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그리고 지난 가을 환율관찰대상국 요건이 1가지만 걸렸는데도 지정한 바도 있다. 규정에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되어야 지정된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4dhade 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〇중국의 대미 경고(언론차원) 시작
2017년 11월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2,500억$ 규모의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음에도 미국의 대중 경제압박 수위가 줄지 않고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추구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과의 「제로섬 게임」을 거부한다며
양국협력만이 올바른 선택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미ㆍ중간 무역갈등(대규모의 대미무역 흑자), 정보유출 우려 등 복잡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고집대로 자기만의 길을 간다면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며칠전에 중국의 관영 언론이 경고한 바 있다. 양국 상호간 긴장이 언론을 통해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조치에 맞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개방을 철회하는 등의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이며 미중 상호간 첨예한 무역충돌이 2018년 벽두부터 예상되고 있다.
〇달라진 유럽의 대중국 인식
중국의 최대 교역상대인 유럽연합(EU) 안에서도 중국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이유는 중국이 유럽의 개방경제와 기술로 이득을 보면서도 자국 내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유럽투자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위협도 제기한다는 것을
유럽인들은 잘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언젠가 서구의 규범과 가치를 향해 움직일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자유화(liberalization)할 것이라는 두개의 신화를 믿고 중국과의 교류를 오랫동안 해왔으나 그 신화가 이제는 깨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중국과
상대해야 하며 특히 공산당 일당체제하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위주의방식의 현대화는 유럽과의 어떠한 수렴도 허용치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China Money의 신기루에서 벗어나 중국투자에 대한 전 EU차원의 조사 및 심사, 사업추진 전략을 개별국가별로
분산해서 해오던 것을 공동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권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Partner들을 지렛대로 할 것도 EU회원국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인식을 유럽도 예전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〇호주의 대중국 입법조치
중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유학생들만 하더라도 매년 180억$를 호주에 쏟아 붓고 있고 부동산과 농지에 대한 중국인의 투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 한국에서 단체관광이나 주식, 제주도 땅을 매입하는 것 등등과도 맥락은 유사하다.
호주정부는 현재 돈과 관련된 정치스캔들로 인하여 외국인의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이유는 China Money가 호주의 국내정치와 선거에까지 깊숙하게 들어온 것에 대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중국인 사업가가
호주의 양대 정당에 수백만$를 뿌려 국내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사실이 밝혀져 호주정치인이 사퇴까지 한 바 있다. 이런 연유로 호주정부는 고민 끝에 중국과의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자국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이상적인 가치를 선택한 것이다.
〇한국 등 기타 국가의 대중국관 변화
한국의 신 남방정책의 추진도 사드배치 보복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에 대한 경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회간접투자인 일대일로정책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세부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합니다만 유럽의 어느 연구소에
의하면 파키스탄, 미얀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의 각국 정부도 중국과의 마찰로 사업추진이 중국의 뜻대로 안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 도처에서 중국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은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노력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