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는 통신기기업체 中화웨이를 Blacklist(거래제한 명단)에 올린다. 한편 미국의 中화웨이 공급제재는 중국의 대응기술 개발비용 증가를 유발한다.
미국의 행정명령
美기업들은 정부의 승인 없이 中화웨이 및 관련 계열사(68개)와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업체를 보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한다. 관련 여파로 中화웨이는 영국, 일본 등 외국기업으로부터의 부품공급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등의 핵심 소프트웨어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정부발표는 없지만 한국도 제재동참을 미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지 말 것을 한국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한다.
美中 양국의 방침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시장에선 양국 정상의 美中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등 정부지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입장에선 자국 기업의 손실을 수용하면서 미국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미국도 자국 기업 일부의 피해발생에도 중국과의 일전을 불사(不辭)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대응조치
美정부차원의 제재에 직면한 中화웨이는 자체적인 스마트폰 운용체제, 핵심 IT 부품, 표준기술 개발 등을 적극추진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것으로 관측한다. 中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반도체, 통신부품, 스마트폰 운용체제 등은 세계수준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국에선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자국제품 보호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거래중단 美조치
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등 주요 中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의 조치를 비난하지만 구글(알파벳), 퀄컴, 인텔, 자일링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美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거래제한 조치에 따라 시장점
유율이 세계 최대인 통신장비 업체 中화웨이와의 서비스 제휴 및 스마트폰, 통신장비의 핵심부품 공급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등을 중단하기로 한다. 이럼에 中화웨이는 관련 사항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中매체의 비판내용
前記한바와 같이 中언론매체들은 이번 美조치로 미국을 비판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첫째 미국도 中시장을 잃게 되는 점과 미국의 반도체 등 IT(정보통신)핵심기술과 이별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둘째 中화웨이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상품과 관련 서비스는 中시장내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에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럼에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부연(敷衍)하면 이번 美거래제한 조치가 오히려 美상업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美기업 즉 美공급상들 역시 큰 타격이 됨으로써 반대로 쇠퇴(衰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中화웨이의 극복방안
中화웨이는 현재 자타가 공인하는 5세대 이동통신의 Global 선두주자다. 어떤 회사도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이라는 일시적인 충격을 당하면 기업관련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당분간 고통을 겪을 中화웨이 입장에선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대안기술을 마련하고 미국 이외에 다른 채널의 공급관련 사슬을 건설하여 이번 美공격을 버텨내야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5G 통신망을 구축(構築)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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