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지난글
지난 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되었고, 이후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되었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년 진행되는 당사국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사국총회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COP3, 교토)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참조
2007년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 발리)
-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년 ~ 2012년)의 종료에 대비하여, 교토의정서에 불참한 선진국과 개도국까지 참여하는 Post-2012 체제를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코펜하겐)에서 출범시키기로 합의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코펜하겐)
- 감축목표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Post-2012 체제의 출범은 좌초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칸쿤)
- 과도기적 조치로서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2020년까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는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를 도출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더반)
-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더반플랫폼(Durban Platform)' 협상을 출범시키기로 합의
- 이에 따라 2012년 초부터 Post-2020 체제를 위한 협상이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시작
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COP18, 도하)
-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으로 설정하는 개정안(Doha Amendment)을 채택
- 기존의 교토의정서 불참국인 미국 외에도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제2차 공약기간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참여국 전체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COP, 바르샤바)
- 당사국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º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 이후의 '국가별 기여 방안(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 훨씬 이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
2014년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 리마)
- 국가별 기여 방안(INDC) 제출 절차 및 일정을 규정하고, 기여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 등에 관한 '리마선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이 채택
- 2015년 합의문(2015 Agreement)의 주요요소(element)가 제시. 이로써 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2014년 9월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유엔 기후정상회의(UN Climate Summit)가 뉴욕에서 개최되어 100여 개국의 정상이 참석하여 기후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23억불 기여를 약속
- 2015년에는 주요경제국 포럼(MEF, Major Economies Forum), 기후변화 카르타헤나 대화, 피터스버그 기후대화, 유엔총회 계기 주요국 정상들의 기후변화 오찬 등 기후변화 관련 회의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강화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
-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
-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참조
-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