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진 않은 것이죠. 그러나 ‘관찰 대상국’ 지위는 유지됐습니다. 5번 연속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해당 소식을 전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트윗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에 글 잘쓰는 분들이 많겠으나 저는 현 정부 인사 중 이낙연 총리의 글을 제일 좋아합니다. 기자 출신이라 그럴까요. 간결한 문체가 매력적입니다.
-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여부)
-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여부)
-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여부)
참고 기사<연합뉴스>
위 3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미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조건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의 시장 개입 규모는 GDP 대비 0.6％로 3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의 규모·비중이 과하다고 보아 1개의 조건만 충족했음에도 2017년 4월 보고서부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엿장수 맘대로인 셈입니다. 보너스로 이 총리의 페이스북 글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