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에서 일본인 입국금지를 결정하다니…>

일본이 우리국민들이 입국을 제한했다. 사실상 입국금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언론들이나 야권에서는 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가만있다가 왜 일본에 대해서만 유별난 반응을 하느냐고 한다.

정부의 일본에 대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일본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는다. 아마도 하계 올림픽 때문에 그런 듯 하다. 일본에 코로나19가 창궐한다고 하면 어떻게 올림픽을 열겠나. 그러니 한국인과 중국인을 출입금지시켜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일본이 그런 얄팍한 수를 부렸겠지만 전세계는 이미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의 감염확진자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구하고 앞으로 심각한 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실 일본이 한국인을 입국금지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인들을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제 이미 그런 내용을 쓴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먼저 NSC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는 것이 문제다. NSC는 외교안보문제를 논의하는 곳이다. 일본은 방역차원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일본이 안보적 조치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정부도 당연히 방역차원에서 일본의 입국을 금지해야 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채널인 NSC를 통해서 대응을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을 받아서 외교부가 발표했어야 한다. 중국은 쿨하게 너무 지나치게 하지마라 하면저 점잖게 일본을 타일렀다. 우리 정부는 신경질적으로 대응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왜 정부는 NSC를 통해서 대응을 했을까하는 것이다. 통상 비정상적인 행위뒤에는 뭔가 숨어있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도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신경질적인 대응방식은 결국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는 파시즘이다. 증오와 혐모와 같은 비이성적 감정을 확산시키는 정치세력은 파쇼다. 가치관과 비젼이 아니라 애국심에 바탕한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전형적으로 파시스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무조건적인 중국혐모나 북한증오를 확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극우 파시스트적 방법이다. 정상적인 보수세력은 무엇이 국가이익인가를 따진다. 좌파와 진보는 무엇이 옳은가를 따진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한 국민적 증오심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는 것과 같다.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불과 얼마전 문재인 정권은 뜬금없이 지소미아의 효력정지 문제를 들고 나온적이 있었다. 코로나19가 한참 문제가 될 때였다. 국민의 시각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군사적으로는 양동작전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역차원이나 국익보호차원이 아니라 이번 총선차원에서 NSC에서 일본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얼마있지 않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입장도 이어서 발표할 지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꼼수를 자꾸쓰면 자기도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형국이다. 그냥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고 국민생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된다. 지금 문제는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이다. 능력이 떨어지면 열심히라도 하면 된다. 머리도 잘 안돌아가면서 꽤만 부리면 방법이 없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해도 그게 잘 안된다.

작성일자2020년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