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특이점,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는 이유

문재인 정권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문제를 당파적 유불리에 따라 바라 본다는 것이다. 만일 세상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고무줄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없게 된다. 당장은 이익같지만 조금 지나면 자신도 당하게 된다.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백번양보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문제도 당파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의 코로나19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이번주가 고비라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이번주가 지나면 사태가 안정이되고 감염도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구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전까지 신천지사람들이 주로 확진자였다면 이제부터는 일반인들의 확진자가 신천지 확진자를 초과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낙관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코로나19는 친문세력인가보다. 이번주까지 사고를 치고 다음주부터는 조용하라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대구의 상황은 특이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31번 환자가 발생한 것이 특이점인 것처럼 대구에서 일반인 확진자의 숫자가 신천지 확진자의 숫자를 넘는 것은 특이점이다. 지금부터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확진자를 분리하지 않고 자가격리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다. 확진자를 격리하는 것은 치료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정부와 당국에서 확진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병상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때를 놓쳐 버렸다. 방이 모자라면 굳이 1인 1실을 고집할 것없이 집단으로 수용하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런 결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 31번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컨테이너라도 대량으로 확보해서 확진자들을 수용했어야 한다고 했다. 물론 반대도 있겠지만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본다.

이미 특이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좋은 시설 찾아서 수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확진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격리해야 한다. 군대의 연병장 같은 곳에 콘테이너를 빨리 가져다가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에서 일반인들에게까지 감염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와 당국의 대응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한 조치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없으면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도 비상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일신을 버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정권의 책임이다.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소위 더불어민주당은 감염을 막고 사태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신천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과거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신천지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은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일전에 지적했지만 황교안의 신천지에 대한 뭔가 이상한 태도도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를 이용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일반인의 확진자수가 신천지 확진자수를 앞서가는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를 이용해 지금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으나 모두 놓쳐 버렸다.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고나서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중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벌써 10일 가까이 지났다. 방역은 오염원의 차단과 감염확산의 방지가 핵심이다. 그것은 굳이 방역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다.

중국에서 수만명의 학생이 들어와서 휘저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 무작정 입국을 금지시키기 어려우면 중국의 우리 영사관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를 하고 입국사증을 발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냥 대책없이 앉아 있으면 안된다. 이 와중에 비레연합당 운운하는 것을 보면 화가 치민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면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나? 여론조사가 거짓이라서 그런가? 이번 코로나19만 제대로 대응하면 국민들이 찍지말라고 해도 다 찍어준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니 그러기는 글렀다. 당장 낭패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더라도 당장 입에 단 꿀을 찾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