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안보칼럼) 전쟁 이제 목전에 온듯하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20171014

무시무시한 B-1B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갔다. 두번씩이나 지나갔다. 얼마있으면 미국의 항모전단 2개가 한반도로 온다고 한다. 게다가 핵잠수함도 한반도로 온다고 한다. 점점 군사적 압력의 수위가 높아진다, 미군의 한반도 증강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인지 아니면 정말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의 일환인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원래 그것이 트럼프의 전략이자 작전이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전쟁이 나고 안나고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듯 하다.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죽음의 백조가 수차례에 걸쳐서 한반도주변으로 와서 훈련을 했다. 훈련인지 아니면 훈련을 빙자한 사실상의 타격을 위한 예행연습인지는 알 수 없다. 군사적 시위인 동시에 실질적인 예행연습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았다고 할 것이다. 스텔스기능이 완벽한 F-22는 죽음의 백조가 한반도에 왔을 때 북한 상공을 떠 다녔울지도 모른다. 지금도 북한 상공에 떠 있을지 모른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니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

최근 두번에 걸쳐 B-1B가 한반도에 출격했을 때 북한의 비행기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것 같다.

만일 북한이 정말 몰라서 대응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 옵션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군사적 옵션과 관련된 이야기의 빈도가 부쩍 높아진 것도 그런 자신감의 반영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국이 죽음의 백조만 한반도 상공에 띄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외에도 우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시험한 것이 부지기 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군사적 옵션이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알면서 대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것은 북한이 꼬랑지를 확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은 군사적 압력의 빈도수를 높여나갈 것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사적 압력의 정도를 높여갈 것이다.

이리저리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정도는 점점 더 높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있다. 중국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다. 과거같으면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기를 쓰고 반대한다고 할 텐데 지금은 별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반응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중국이 미국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가 죽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까불면 세컨더리 보이콧 해버리겠다는 공공연한 협박에 중국이 꼬리를 내린 것인지도 모른다.

러시아가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하지만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이미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과거의 소련이 아니란 말이다. 러시아가 뜬금없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은 군사적 옵션이후에 이루어지는 전후처리과정에서 떡고물 하나라도 챙기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미 러시아는 군사적 옵션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구호만 한다고 전쟁이 안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의 발발과 관련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지만 있다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이미 전쟁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무색해진지는 오래되었다. 죽음의 백조가 한반도 주변을 비행할 때 한미가 사전에 협조 했느니 안 했느니 가지고 말들이 많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국이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전쟁에 반대한다고 이야기 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오히려 군사적 옵션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군사적 옵션에 찬성한다고 한다면 국내로 부터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정권의 지지세력은 상당수 이탈해버릴 것이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경제적인 혼란도 가중될 것이다. 주식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이 한국을 전쟁에 끼여주지도 않을 확률이 더 높다. 북한에게 남한을 타격하게하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군사적 옵션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게다가 만일 군사적 옵션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자위대가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과 일본자위대가 동시에 참가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미측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력은 한국군보다 일본군이 월등하다. 둘중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한국군보다는 일본자위대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후처리과정도 복잡해진다. 한국군이 참전하면 한반도 통일이니 뭐니 해서 북한을 중국과 적절하게 요리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리저리 한국군은 이번 군사적 옵션에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전하고 싶다고 해도 빼버리는 것이 작전에 유리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야말로 딜렘마에 빠져 있다. 그러니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만히 있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사실상 지금은 준전시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가가 아무런 말도 없이 나는 모르겠다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슨말이라도 하면 당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사재기가 발생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탈출하려고 공항에 줄을 설 것이다.

쉽지 않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요즘 소리 소문없이 전쟁과 관련된 물자들이 엄청 잘 팔리고 있다고 한다. 일부 비상식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매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란을 극복한 적이 거의 없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나라가 어려우면 의병이 나섰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