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의 확고한 거부적 억제력 구축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북이 핵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는 핵 확산 금지조약(NPT)에 의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축 체계를 통해 적 미사일을 파괴하고 요격하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3축 체계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군사적 대응방안입니다. 3축은 ‘선제’를 위한 킬체인(Kill Chain), ‘방어’를 위한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및 ‘응징’을 위한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킬체인과 KAMD는 거부적 억제력 자산으로 한미의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 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선제’를 위한 킬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KAMD와 더불어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계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위치를 식별하는 감시 정찰 능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로, 한미의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 감시정찰자산으로 1분 내에 위협을 탐지하고(Find), 1분 내에 식별하고(Fix), 3분 내에 타격을 명령하고(Target), 25분 내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Engage) 4단계로 구성됩니다. 킬체인의 일환으로 고고도 정찰용무인기 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 공대지유도폭탄, GPS유도폭탄(907kg급)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킬체인의 핵심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를 2018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만약 킬체인을 이용한 선제 타격에 실패할 경우, 우리 군은 KAMD를 활용해 북한군이 발사한 미사일 요격에 나서게 됩니다.
‘방어’를 위한 KAMD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종말단계의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전투기, 폭격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체계를 말합니다. KAMD의 개념은 2008년에 정립된 것으로 조기경보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어있구요. KAMD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상층방어 시스템인 MD와는 다르게, 한반도의 전장환경을 고려해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중첩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초 KAMD의 구축 목표를 202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지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 아래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 체계는 북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되는데, PAC-2 요격미사일, SM-2 요격미사일, 페트리어트(PAC-3) 미사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확보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킬체인과 KAMD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을 가져다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기존의 확장억제 개념을 보다 발전시킨 것으로, 북정권 지도부의 특성과 핵, 대량미사일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핵 위기 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방안을 모두 포함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동맹 능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국이 보유하는 억제 방법과 억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거부적 억제력이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개념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탄도탄을 모조리 요격해버리는 능력을 보유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공허한 위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부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킬체인과 KAMD입니다.
킬체인이 북핵에 대한 공격수단이라면 KAMD는 방어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확고한 거부적 억제력을 얻기 위해 이 두 시스템의의 성공적 구축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2015년 승인된 4D 작전체계(북한 핵 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성공을 위해 킬체인과 KAMD의 완벽한 구축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5차 핵실험과 더불어 ICBM인 화성-14형을 발사했음에도 추가적인 핵탄두 성능시험과 ICBM 전력화를 위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국방부는 킬체인과 KAMD의 능력발전을 가속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빠르고 성공적인 거부적 억제력 구축을 통한 군사적 전략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변화를 통한 점진적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정치적 전략과,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압박 등의 외교적 전략의 복합적 운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에 평화가 길들면 좋겠습니다.
참고
조성렬,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서강대학교출판부, 2016
이대우, 『KAMD와 THADD』, 세종정책브리핑 No.2017-06
이광길, “3개의 화살’로 한반도 비핵화 이룩하기”, 『통일뉴스』 2016년 10년 06일
최태범, “3월 한미연합훈련에 ‘北미사일기지 선제타격’…4D 작전개념 적용한다”, 『아시아투데이』 2017년 2월 8일
김영호, "북, ICBM급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국방일보』 2017년 7월 7일
김동균, “북 ICBM 최종 목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울산매일』 2017년 7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