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노무라 리포트] 13. 한국, 한국인, 한국 경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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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이원복 교수가 낸 동명의 책을 따 온 것입니다. 내용이야 '재벌예찬'과 '신유교 윤리'라는 상당히 괴기스러운 결론에 끼워맞췄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와 앞으로의 길을 보여주는 데에 이 제목 이상가는게 떠오르질 않네요.

아내와 함께 배를 긁으며 윤식당을 보다가 문득 한미 정상간 북한 관련 통화가 진행되었다는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요즘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포스팅 하려던 내용에 맞춰서 뉴스가 쏟아지는 느낌입니다. 이거 원 누군가 내려보고 있다가 타자가 빈둥대자 '일해라 핫산'도 아니고 '글 써라 핫산'이라고 시키는 건지...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같은 시각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측은 재협상할 한-미 FTA에서 미국 내부 정치용 선물을 하나 더 뜯어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지 그러다 배탈날텐데 말입니다. 한편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던 아베 내각은 북일 대화 주선 좀 해달라며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3월에 북한 방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석이 직접 북한에 방문한 것은 2005년 후진타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지간히 급하긴 했나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카드를 "너 자꾸 말 안들으면 호랑이가 와서 어흥 하고 잡아간다"는 공갈(?)처럼 국내 정치, 특히 안보라는 보수 표 결집의 재료로 잘 써먹던 애들이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러울 지경입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동북아 상황은 이랬는데 말입니다-_-a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 남한과 북한의 정전이라는 미묘한 기류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은 분명 정전중임에도 불구하고 93년과 95년, 북한의 중감위 무실화 책동과 이어진 NPT 탈퇴 이후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중감위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중감위란,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줄임말로 스웨덴, 스위스, 체코, 폴란드 4개국이 정전협정 이행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국제 협력 기구입니다.

중감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은, 정전 협정 이행을 관리할 국가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정전 협정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북한의 핵 관련 3종 세트 개발(핵 물질, 발사체, 기폭기술 개발)은 비록 북한이 반미 국가에 스커드 등의 비대칭 무기를 팔아서 외환을 어떻게 해서든 벌어들이기 위해 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확전 가능성이라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장 머리 위에 통제할 수 없는 괴뢰군 세력을 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곤한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요. 한국이 국제 무역 시장에서 리스크 국가로 취급 받는 핵심 요인 역시 북쪽 땅에 있는 도라이들 때문입니다.

여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짚어봅시다. 점차적으로 수출은 회복되었지만 설비 투자로 바로 이어지지 않아 무역 흑자에 따른 이익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계속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축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증가하는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모형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일정할 때 저축과 투자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X와 Y의 합이 일정할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X가 감소하면 Y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물론 한국 제조업은 지금까지 수요를 초월할 정도로 공급을 늘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설비투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술개발 역시 투자이고, 인건비를 올려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훈련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 역시 투자입니다. 인적 자원 확보라고 써 놓으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일자리 늘리고 최저시급 올리겠단 소립니다.

나중에 비트 다시 떡상하면 그땐 평창 갈 수 있겠죠?

정부는 기업들의 옆구리를 찔러서 사내 유보금을 풀어 고용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드 보복으로 작살난 서비스 수지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효과를 얻으려는거죠. 실제 2017년 서비스 수지는 어마어마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여행수지에서 적자가 나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하죠. 여행수지는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사람이 소비한 것을 한국이 물품을 '수입'한 것과 같이 생각하고, 한국에 외국인이 와서 소비한 것을 '수출'로 생각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최근 한국은 원화 가치가 일본 엔, 미국 달러에 비해 상승하며 구매력이 확대되었고, 해외여행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꿀을 외치며 일본 - 정확히는 아키하바라 - 으로 향했던 수많은 청춘들을 생각해보면 뭐... 언론 일각에서는 이런 여행수지 적자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현재 무역 흑자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여행수지가 절대 전체 경상수지를 적자로 끌어내리진 못할 것입니다. 욕을 많이 들어먹긴 했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 역시 흑자로 끝나기도 했고요.

하드 타겟을 만들면 100% 작살나기 때문에 북한은 TEL을 만들어 팝니다.

특히 최근 여행 수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는 굉장히 친중 정책을 고수하던 정윤회의 입김이 빠지면서, 과격할 정도로 친중 정책을 추구했던 박근혜 정부가 급격히 친미 정책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지금까지 한국이, 한국군이 가질 수 밖에 없었던 비대칭 전력이라는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ICBM을 전력화 했다고 평가받는 작년의 시점까지는요. 지금 뉴스를 보면 상상이 안 가긴 합니다만, 그 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을 '미친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김정은은 미국 본토에 닿을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면서 당장이라도 토마호크 한 사발이 날아와 북한의 뚝배기를 부셔버릴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었죠.

노무라 리포트에서는 북한의 이런 도발의 목적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각인 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전망하며, 최대한의 위협에 도달한 뒤 급작스러운 타결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북미, 남북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급격한 해빙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를 사 줄 시장이 대부분 와해된 데다, 김정은은 초기 집권시부터 장마당을 양성화 하는 등 김정일이 말아먹은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때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풍경입니다

북한 문제가 끼친 관광에 있어서의 리스크, 환율에 미치는 리스크 등이 급격한 해빙기를 맞으면서 한국 경제는 당분간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지금 남북 관계가 칼날 위를 걷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라도 까딱 잘못하면 바로 전면전으로 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장 제 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조그만 사건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북한 고위급 인사, 김여정이라던가 김영철의 방한 때 암살 시도, 혹은 암살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 2의 사라예보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뭐 무사히 지나간 일이니 그냥 농담처럼 가설을 세워볼 수 있지만,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더라면 우린 다시 한번 전면전의 공포에 떨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의 안정적인 해빙 무드는 향후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점진적인 교류의 확대를 불러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포지션 결정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재투자율 감소는 결국 원화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FTA 재협상에 대한 압박이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김프나 김치코인도 결국 시장에 돈이 흐르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FTA 협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우리가 무기를 사 주는 등 안정적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면서 달러 약세장으로 이어가는 것이겠지만,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원화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투기적 압박까지 이어져 원화는 과도하게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과 같이 수출 증감이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원화까지 올라버리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얼음처럼 굳어버릴 가능성도 큽니다.

이렇게 되면 BTC 시장으로 들어올 신규 한국 자금도 말라버리기에, 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나아가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향후 BTC 시세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쉽게 자금 유입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제조업 등과 같이 한국 경제 내에서 돈이 돌아야, 금융 파생상품인 암호화폐도 먹고 살 수 있는거에요.

현 시점에서 급격하게 경제가 경색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시름 돌려도 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자금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한국이 BTC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세계 시장의 흐름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BTC의 종말이 가까웠나니... 모두 줍줍하라(?)

지금 BTC 시장 가격은 인위적으로 조절된 가격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 처럼 시장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노출되면 주식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이미 시장 참여자들, 정확히 말하자면 공급자들은 이미 출구전략을 세우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채굴자들이 부어넣는 해시레이트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는거죠.

존버력이... 아니 자금이 부족하고 당장 돌아올 채무를 걱정해야 할 이들이, 그리고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해시 파워를 확보하기 힘든 이들이 먼저 쓰러질 것입니다. 요 근래 신규 해시 도입을 하지 않던 pool.bitcoin.com이 뜬금없이 클라우드 마이닝으로 BTC 해시파워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직 BTC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그 공포가 종언을 고할 시간은 거의 우리 눈 앞에 다가왔다고 전망합니다. 남은 그 조금의 시간동안, 우리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라도 공포에 사로잡혀 소중한 판단의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타야 할 막차를 놓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발걸음이 닿는 모든 갈림길마다 필요한 때를 위한 작은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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