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사실은 토지, 노동력, 자본
어린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장 혹은 회사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와 같고
그것은 다시 '상품'이
생산-유통의 사이클을 타고 돌아가는것과 같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안다.
생산이라는 것을 가만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생산량은
일정기간내에 소비가능한 양 +약간(?)의 재고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이 생산이 통제되지 않는다.
그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저명하고 자본주의에 비판적 견해를 가졌던 사상가는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리이며
그로인한 정기적인 '경기침체'
아주 간혹 발생하는 '공황'을 숙명이라 불렀다.
경제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진단과 그에따른 처방이 있지만
단지 경제학적인 용어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그 진단과 처방이 다루고있는 문제는
결국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재고'다.
심지어 작은 개인점포나 소규모 생산공장에서도
소위 '적정재고'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희망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수요증가 때문에
비관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충당을 위해
판매를 기대하며 생산해야만 하는 물량때문에!!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의 경우 때문이며
더욱 문제가 커지는 것은
좋은 시절에 맞춰서 부풀린 생산과
다시 그 수준에 맞춰진 최소비용의 충당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그 모든 어려움의 근간에는 이른바
'욕망의 확대'가 있지만
그 욕망 자체를 문제삼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일단은 어떻게 경제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확대되는지
복잡한 경제학이론을 들먹이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고
간단하게 요약해 놓는 것까지만 한다.
재고
이것이 때로는 유용하기도 하다.
예측가능한 수요와
예측이 어려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재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산은 수요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 수요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반대로 불확실하다.
그래서 기업에서
적적한 상품에 적절한 재고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가 하나 존재한다.
모든 상품들중에 전혀 이질적인 상품이 한가지 있다.
노동력
다른 모든 상품은 일단 생산해서 재고로 보유할 수 있지만
노동력은 재고로 보유할 수없다.
그것은 휘발성이기 때문이다.
상품이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사라져 버리는것.
고용된 노동력 혹은 판매된 노동력
마법과도 같은 이 상품이 바로 자본주의체제의 핵심이다.
통제할 수 없는 상품
유일하게 살아있는 상품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욕망은 그 시스템에 환호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욕망의 수레바퀴 아래서 신음한다.
신분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었듯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반복되는 경기순환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고용은 '노동'이 아닌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것처럼 인정하게 될때
어떤 방향으로든 한걸음 더 나아간 해결책이 나올것이다.
항시적인 '고용안정+소득증가'를 주장하는 것은
이 경제체제의 본질을 무시한
어리석은 혹은 위험한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멋진 구호로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그정도의 조건을 이미 갖춘 극소수의 자화자찬일 뿐이다.
노동력은 이도저도 못하는 재고품처럼 보인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부속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그렇다는 경제외적 이유로
무턱대고 상품화 시키면
결국은 더큰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모두가 안다.
대상이 나이건 누구이건
인류사회역사에서 희생자가 없었던 적은 없다.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사회
그런 구호를 외치는 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이
하루이틀이 아니라
몇십년 유지될 수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자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라!! 라고
안타까운것은 안타까운 것이고
슬픈것은 슬픈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한다는 혹은 그러자는 구호는
종북이나 매국행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현재의 유통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노동력의 상품화
소위 '고용안정+소득증가같은 귀족노조들의 주이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
그것만이 문제를 최소화할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