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내수와 수출로 먹고 산다.
수출은 조금씩 늘고 있으나 가계소비는 2010년부터 줄고 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정부의 정책은 가계소득을 확보하여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향이다.
과거 전 정부정권에서는 대기업의 수출를 장려하기 위해 대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여
수출주동성장을 유도하였지만 대기업은 기업을 살찌우는데만 혈안이고
내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청기업을 부도나게 만들고 근로자들을 더 옥죄었다.
결곡 공정하지 못한 시장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다.
최근 갑질문화를 징벌하는 메스컴이 보도되는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이런 대기업의 공정하지 못한 시장 메커니즘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성장동력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은 월급과 , 사회적 임금으로 구분 할 수 있겠다.
월급이 많아지면 사고 싶은거 맘데로 사고 먹고 놀고 하겠지만
월급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대신 사회적 임금을 대신 늘려 소득 지출을 줄여줄 수 있다.
사회복지가 임금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지출되는 수입을 보전할 수 있어 생계에 어려움이 덜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이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주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소득이 보전된다.
내수시장이 안정되려면 정부가 공공복지지출을 증가해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을 늘려 혹 경제가 어려워지더라고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완충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최고 수준의 개방경제이다.
무역의존도도 GDP대비율이 95.8%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 (가까운 일본은 38%)
개방경제에서 사회정책은 정말 중요하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일정한 내수 유지가 필요하다.
복지비 지출은 일정한 내수 유지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개방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신속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산업구조조정은 노동력의 안정적 재배치에 필요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시장밖에서의 생활이 복지제도를 통해 안정화 되어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경제메커니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과오를 하루 빨리 개선하여
현정부에서 밀린 숙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