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및 관리에 필요성을 애초부터 인정하였습니다만, 과연 지금 정부의 대응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래실명제, 테러나 범죄단체에 유입될 자금 차단, 세금문제 등은 반드시 관리가 되고, 그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며, 이로써 가상화폐가 정상적인 재산거래로써 활성화되어 도입단계부터 대한민국이 글로벌 가상통화금융의 허브역할을 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써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금융패권을 거머쥐길 기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화권력은 경제력에 비해 약소국 지위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바, 현 통화로는 우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가상통화권력을 가짐으로써 우회적으로 기축통화국 유사의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단 일본이 국민들 사이에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아서 그 규제에 개방적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고도의 국제정치적 내지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고도의 국제정치적, 정책적, 전략적인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당국자의 중심없는 중구난방식, 조변석개식 코멘트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는 그런 비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의 우려와 혼선 걱정에 급급할 따름이고, 코메트 당사자들 역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자들이 서툰 해명을 내기에 급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정부는 투기열풍을 그 규제의 근거로 제시하는데, 투기는 현존하는 모든 재화에 존재하는 현상이죠. 재화는 실체요, 투기현상은 그 운용의 부작용이겠죠. 그 운용이 잘못된다고 하여 아무런 잘못없는 그 실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부적절하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 내지 도박이 아니죠. 고수익을 노렸다고 투기 내지 도박이라고 한다면, 저금리 시중은행 예금을 회피하고 제2금융권의 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자 그곳에 예탁을 하면 투기인가요? 그 보다 더 리스크를 떠앉고 코스닥 주식매매를 하면 도박인가요? 선물 내지 옵션 투자를 하면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도박인가요?
시장에 충격을 주어 급락을 유도해 가상화페 투자자들에게 폭락이라는 재산적 피해를 안긴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군요. 가상화폐 매수자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화폐 또는 상품, 그것도 아니면 일종의 주식과 유사한 그 무엇을 투자관점에서 (훔친 것이 아닌)돈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로서 선보인 신상품이기에 법적 개념도 정립이 안 된 '그 무엇'을 샀을 뿐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도박꾼 내지 투기꾼 심지어 범죄자 취급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정부의 일방적 엄포로 재산적 피해를 입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일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만약 정상적이고 올바른 시각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마땅합니다.
폭락을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폭력적이며, 비열하고, 군사정권에서나 자행할듯 한 방법입니다.
당장은 실효성이 더뎌도 점진적 가격 조정을 정책적, 법절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하락의 폭을 시장참여자 전원이 나누어 부담해 개개인적으로는 피해가 미약하게끔 피해분산책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도의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크게 피해 본 사람들은 투기꾼들이 아니라, 몇백만원,몇천만원에 삶의 큰 의미를 담은 개미들입니다.
정부는 이 가상화폐 논쟁에 너무도 비전문적이고, 국가비전과 결부된 깊은 성찰이 없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도 비인간적이고, 거칠었으며, 심지어는 투자자들을 도박꾼 내지 투기꾼으로 몰아 모욕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 과거 어디서 많이 본 행태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이명박근혜최순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유시민 작가도 경제교과서 강의할 것이 아니라, 이 관점에서 제대로 된 상황인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는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며, 그 문제제기와 비판은 단지 젊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돈 잃어서만이 아니란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