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SEC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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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규제당국이 토큰 발행자들에게 증권으로 등록시켜 증권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의무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인 버블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놓은 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거래소들은 토큰 수십 개를 상장 폐지시키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SEC의 경우 DAO사태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토큰을 이용해 자금조달 행위를 할 경우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토큰의 경우에도 공시.등록 일련의 의무조치사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ICO의 경우 공시.등록 등의 절차를 수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의문으로 떠올랐습니다.

SEC는 모든 ICO 토큰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하지 않고, 제반 사실과 환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큰을 발행한 스타트업들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 중 일부는 SEC가 모든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SEC가 자본시장의 혁신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을 긍정적은 측면으로 바라봤습니다.

SEC의 이런 입장 발표는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콩의 비트파이넥스는 이오스 토큰을 포함한 일부 자산에 대해 미국 투자자들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SEC의 입장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 유통 플랫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벌금을 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토큰의 법적 성격이 모호한 이유는 토큰이라는 것이 성격상 깔끔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많은 코인은 상품이라고 정의내리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플랫폼에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토큰입니다.

ICO는 명확한 자금조달의 목적이 있지만,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투자자들이 ICO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투기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코인들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투기적인 행태에 대해 SEC가 어떤 대응을 할지 향후 SEC에서 천 개가 넘는 토큰들이 증권으로 성립하기 위한 호위테스트에 합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힐 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호위테스트는 어떤 자금조달행위가 일반 기업에 대한 자금투자를 포함하면 그 기업에서 제 3자의 노력으로 기인하는 수익을 기대한다면 증권의 매출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SEC의 공식 입장입니다.

코인 업계는 정교한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인리스트는 ICO를 위한 표준화된 방식의 구축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투자자들에게 명확성, 법적 확실성, 일종의 승인에 대한 공인된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코인펀드는 토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자들과 발행자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큰리포트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만들었습니다.

ICO 레이팅즈닷컴은 개별 ICO들에 긍정적이거나 안정적, 위험성 있는, 부정적, 디폴트 가능 혹은 사기 등의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영역에서도 혁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펌 쿨리는 SAFT라는 것을 만들어 토큰을 이용한 자금 모집 방법을 법률적으로 정의 했습니다.

SAFT의 정의를 통해 ICO가 법률적으로 명확해졌고, 스타트업들이 모집한 자금을 서비스 개발에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순유동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수입이 20만 달러 이상인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모집한 자금은 플랫폼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개발이 완료 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토큰이 실제 상품으로서 역할을 해야 지분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토큰이 아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플랫폼일 경우 SEC가 ICO를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에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파일코인의 크라우드 세일로 2억 5,200만 달러를 모집했습니다.

테조스의 기록을 깬 것입니다.

파일코인은 자신의 하드 드라이브를 월드와이드웹의 재분권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는 분권화된 웹호스팅 시스템에 기여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SEC의 제재를 받지 않고 토큰을 나눠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플랫폼 개발 비용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코인을 채굴하면서 코인 생태계의 블록을 생성하는 고전적인 방법인데, 창시자와 운영팀에 대한 보상을 위해 프리세일을 하는 메커니즘도 없습니다.

개발자들도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토큰을 얻기 위해서 다른 채굴자들과 경쟁해야 가능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은 첫 날부터 새로운 블록체인이 형성될 때마다 해야 했던 일입니다.

개발자들이 최초의 어댑터가 돼서 코인 축적을 위한 첫 걸음을 떼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분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가장 센 사람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새로운 알트코인들은 ASIC-저항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코인 채굴이라는 목적을 지닌 고가의 기계에 특별한 우대를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싸지 않은 장비로도 코인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토큰의 분산이 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CO나 토큰 세일은 자본시장을 개혁하는 데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 들고 있고, 개인투자자들보다 장기 투자 형태의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개발자들이 정보를 공개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들이 모집한 자금에 대해 신탁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을 발휘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면, 황량한 서부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닷컴버블이 꺼지고 인터넷 혁명이 나타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실패를 겪고 난 후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