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늘 오전에 추미애 의원이 이와 같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부동산 보유자에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니 땅값이 비싸지는 것은 사회시간에 배운 수요와 공급의 법칙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너무 많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죠.
온세상 모든 자산 중에 닭보다 더 과실을 많이 주는 것은 땅 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쪽 분야의 불평등은 단지 한두 국가나 왕조에 걸쳐 만들어진게 아니라 유구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왔기 때문에 손대기도 힘들죠.
불평등이 극에 달했을 때 피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었던 과거도 아니고 참으로 손대기 어려운 문제에 추미애 의원이 칼을 빼들었네요.
요즘 스팀잇에서 자본과 노동이 사회에 미치는 공여 정도를 가늠해 보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팍으로 똑같은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불평등이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양극화의 정도가 아니라 불평등에 의해 소외감을 느끼는 소위 중산층(과거의 귀족에 해당하겠죠)의 비중이라고 주장하던 자료가 있었는데 꽤 설득력이 있었던 기억입니다.
일부이긴 하겠지만 보유세가 적용된다고 하면 국가의 법체계 안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추구한 사람의 정책변화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패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다수결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의 공개재판으로 봐야 할지 궁금해지네요.
부동산 이야기를 한 김에 최근에 봤던 블로그중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시세 변화의 원인을 언급한 포스팅이 있어서 소개하고 갑니다. 참고로, 저는 경제학박사가 꼭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는 입장이며, 또 사람 세 명이 있으면 한명의 스승은 있다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입주물량보다 멸실물량이 중요하다' http://blog.naver.com/hichungg/221086438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