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는 코인이나 토큰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외의 지역에 있는 거래소나 ICO업체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나 토큰은 관리범위 밖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하락장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BCC나 비트코인 거래소의 해킹 같은 사례까지 다양하게 원인이 언급될 때 함께 언급되는 바람에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의 법제화와 감독기관의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경우 시장자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이보다 더 좋은 호재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그윗 등에 의한 인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지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원문은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31 에 있고, 제법 읽을 만한 구글 번역을 아래 첨부합니다.
워싱턴 DC, 2017 년 7 월 25 일 -
증권 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오늘 "가상"조직에 의한 디지털 자산의 제공 및 판매가 연방 증권법의 요구 사항을 따르는 시장 참여자에게 경고하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분산 원장 또는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서 실시한 이러한 오퍼 및 판매는 "초기 코인 제공"또는 "토큰 판매"로 언급되었습니다. 특정 투자 거래가 사용 된 용어 나 기술에 관계없이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현실을 포함하여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의 수사 보고서는 "DAO"로 알려진 "가상"조직이 제공하고 판매하는 토큰이 유가 증권이며 따라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음을 발견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분산 원장 또는 블록 체인 기술 기반 증권의 발행인이 유효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유가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등록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미등록 제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증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가 증권 거래를 제공하는 유가 증권 거래소는 면제되지 않는 한 등록해야합니다. 연방 증권법의 등록 조항의 목적은 투자자가 모든 적절한 공개를 포함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규제 감시를받는 투자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의 제이 클레이튼 (Jay Clayton) 회장은 "SEC는 분산 원장 및 기타 혁신적인 기술의 효과를 연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혁신적이고 유익한 자본 확충 방법을 육성하면서 투자자와 시장이 보호되고 있음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기회 뒤에 필수적인 사실을 알 필요가있어 충분히 정보에 입각 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하며 오늘날의 보고서는 분산 장장이나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제공 업체가 증권법을 준수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William Hinman 이사 법인 재정부.
SEC의 보고서는 기관의 집행 부서가 DAO와 관련 기관 및 개인이 가상 통화 인 "에테르"대신 DAO 토큰의 미등록 된 제안 및 판매로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DAO는 "크라우드 펀딩 계약 (crowdfunding contract)"으로 묘사되었지만, 규제 Crowdfunding 면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증권 거래위원회 (SEC)에 등록 된 브로커 - 딜러 또는 자금 포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권위.
SEC의 집행 부서의 공동 책임자 인 스테파니 아바키아 (Stephanie Avakian)는 "이러한 가상 거래의 혁신적인 기술은 투자자와 시장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제 프레임 워크에서 증권 제 공 및 거래 플랫폼을 면제합니다.
스티븐 피킨 (Steven Peikin) 집행 국장은 "기술의 진화가 기업의 운영 방식 및 자본 확충에 계속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인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기관은이 사건에 대해 혐의를 제기하거나 보고서의 위반 사실을 밝히지 않고 업계와 시장 참여자에게주의를 환기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증권법은 제공 및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발행 회사가 전통적인 회사인지 또는 분산 된 자치 조직인지에 관계없이, 미국 달러 또는 가상 화폐를 사용하여 구입 한 유가 증권과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들이 인증 형식으로 배포되었는지 분배 된 원장 기술을 통해 분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SEC의 투자자 교육 및 옹호 사무소 (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cy)는 오늘 투자자들에게 ICO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자 게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언급 된 바와 같이, 가상 동전이나 토큰은 유가 증권 일 수 있으며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증권법은 투자자가 알아야 할 공개 요구 사항 및 기타 중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이 게시판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사기의 위험을 상기 시키며 새로운 기술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있는 투자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문제에 대한 SEC의 조사는 SEC의 분산 원장 기술 워킹 그룹 (DLTWG) - 파멜라 새니, 다프 나 A. 왁스 만, 그리고 DLTWG를 이끄는 발레리 A. 슈 체파 닉 (Valerie A. Szczepanik) 회원들에 의해 뉴욕 사무소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기관 금융, 트레이딩 및 마켓 및 투자 관리 부서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는 Lara Shalov Mehraban이 감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