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B&selectAll=Y
전체 영상은 위 링크에서 3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에 올리려던 포스팅이었지만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정치 이야기해 봤자 누가 듣겠냐 싶어서 미루어 뒀습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를 보니 역시나 또 우울해지네요.
거기다 인터넷의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꼴(거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 정부에 실망한 사람이 느끼는 게 딱 그거니까요.)을 보니 결국 5년 뒤 , 10년 뒤는 다시 제1 야당이 정권을 잡을 거란 확신이 들어서 더 우울해집니다.
압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현 정부 까면 무슨 반응이 올지 , 그래도 성격이 이래서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8월 고용쇼크에 대한 청와대와 지지자들의 반응
오늘의 화두는 8월 고용쇼크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자들만 빼고요.
한국 실업률 4.2%로 악화 [ 실업률 현황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
실업자 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청년실업률 10%대 진입
[장기화 되는 일자리 재난] “최저임금·근로단축 실패…궤도 전면수정을”
한국의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실업 문제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닙니다.
그 이전 반대 진영이 정권을 잡던 시절 ,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도 경제가 좋지만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러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청와대의 반응은 별일 아니라는 식입니다.
심지어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라고 하네요.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이자 대표적인 '친문'사이트인 루리웹을 보죠.
이 정도 뉴스가 떴는데도 겨우 3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부 칭찬하기 바쁜 대북 관계나 메르스 관련 뉴스와는 대조적입니다.
어디 반응을 볼까요?
아르바이트를 자기들 맘대로 일자리에서 빼어버리네요.
그럼 왜 아르바이트생 시급 1만 원에는 그렇게 목숨을 거시나요?
일자리 문제에 영향도 없고 , 제대로 된 직업도 아니라면서요?
대통령 공약이니 그런 겁니까?
더 큰 문제는 정권에 불리한 뉴스가 올라오면 나오는 반응이죠.
그냥 대통령 욕하면 다 기례기에 적폐 , 보수틀딱 , 일베죠.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 나라를 위해 내 한 목숨 , 내 식구들 목숨 내 놓겠습니다'라고는 말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애국자 , 대인배는 아니라서요.
[8월 최악 고용쇼크] 청와대의 경제기조 변화 없을 듯
예견된 경제 참사 , 아마추어 정부의 실책
현재의 경제 참사를 자영업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의 삽질이라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
도대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아는 겁니까?
아니하다 못해 자기들이 한 달만이라도 장사해 보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저런 이야기나 하고 있을 수 있는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정리해 보죠.
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까요?
바로 내수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내수 소비가 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득 주도 성장이 답이죠?
이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입니다.
IMF 이후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는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사회의 부를 대부분 차지한 소수의 상위 계층이 소비를 해 봐야 내수 전반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로 소비를 하는 곳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곳입니다.
대형마트 매출 추락, 백화점은 호황… 더 벌어진 소비 양극화
이걸 '소득 주도 성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한 달만 장사해봐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낙관론은 얼마 전에도 올라왔죠.
이미 저렇게 증거가 있으니 무조건 믿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이 시행될 당시의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호황으로 진입하는 상황이라면 소득 주도 성장은 유효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장기 불황은 소득 양극화로 인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소득 분배 방식의 변화입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경제 상태입니다.
경제가 날이 갈수록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소득을 올린다 , 즉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먼 미래의 기대되는 소비를 이끌어 낼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의 '비용' 상승을 불러옵니다.
이것을 버텨낼 체력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정책 시행의 핵심입니다.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반발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는 정리 대상인 한계기업이다.
정부와 그 지지자들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네가 돈을 못 버는 건 너의 능력 문제이니 그만 포기하고 딴 일 찾으라고 말합니다.
예전 제 포스팅에서 밝혔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무슨 일의 보람이나 자아실현 , 혹은 큰돈 벌 욕심에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40 줄에 정리해고당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애들 학비 내고 부모님 부양하고 나도 먹고살아야 되는데 연금 나올 때까지 뭘 하며 살까요?
애초에 다른 곳에 취직이 가능하면 그전에 옮겼겠죠.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청춘들도 취직이 안 되는 마당에 나이 40의 무 경력자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건 그냥 한강 가라고 등 떠미는 거랑 같습니다.
도저히 취업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으니 자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자영업 대란의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자영업자 폐업 연착륙'이라는 정부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겁니다.
이걸 개인의 노력 문제로 치부하면 도대체 요즘 젊은 것들은 노력과 근성이 없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젊은 층이 취업 못 하는 건 사회 구조 문제이고 40대가 취업 못 하는 건 순전히 개인이 게을러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모두 정리 대상이라는 시각도 문제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소득의 양극화 , 즉 소비의 양극화 문제를 구조조정으로 해결한다면 이는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자 ,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차지하던 매출은 누가 가져갈까요?
네 , 지금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겠죠.
소득은 더욱 집중화됩니다.
자고 나면 가게가 , 기업이 문들 닫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고 소비를 더 줄이겠죠.
바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어설픈 자기들 논리로 국민을 세뇌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한계 기업 정리는 결국 양극화 강화라는 말이 됩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문제는 소비 감소와 특정 기업에게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왜 많은 국가들이 일명 '아마존세' 도입을 준비 중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월드이슈] 아마존은 매일 웃지만, 직원들은 매일 울고 있다
당장 8월 실업 통계만 봐도 도,소매 실업자 수가 12만 명입니다.
12만 명과 그 가족이 생계를 잃었습니다.
소비자 수가 최소 12만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소비는 살아날까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가계빚이 늘어가는데 임금이 올라봤자 소비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부동산 폭등 , 투자자는 전부 투기꾼인가
고 노무현 정부에 이어 부동산은 이번 정부에게도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지금도 현 정부의 관심사 2위 혹은 3위는 아마 부동산일 겁니다.
그럼 왜 부동산 폭등은 반복되는 걸까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부동산으로 한몫 잡으려는 투기꾼들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 폭등 이전의 경제 상황을 돌아봐야 합니다.
IMF 사태는 한국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렸습니다.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의 대형 세일을 위한 잔칫상이었고 당연히 내수는 침체될 수밖에 없죠.
모든 금융 자산이 폭격을 맞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기댈 곳은 부동산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부동산 폭등이죠.
현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의 암호 화폐 광풍을 떠 올려 봅시다.
비록 그 출발이 중국발 자본이었다 하더라도 암호 화폐 광풍은 우리 사회에 갈 곳 없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광풍을 투기로 규정하고 시장을 때려잡았죠.
그러는 한편으로는 주식 시장 부양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코인 투기꾼들은 잡았지만 주식 시장도 박살 났죠.
결국 돈이 갈 곳은 부동산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현 정부를 아마추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저도 당연히 아는 걸 왜 그분들은 모르는 걸까요?
현 정부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 비난받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법으로 규제를 해야죠.
하지만 현 정부와 지지자들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투기이자 죄악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살린다?
저는 꿈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수요가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집은 단순히 주거 혹은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에겐 보이지 않는 부채의 위기
부동산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받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을 때려잡겠다는 정부 덕에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투기꾼이니 서민 피 빨아먹니 하는 사회의 눈초리는 덤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와 전세 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가계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액의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월세를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를 늘릴까요?
오히려 매일 자고 나면 부동산 급등 , 고용 감소 , 경기 지표 후퇴 같은 소식만 들려오는데 당장 시급 만 원으로 올랐다고 돈 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카드론 규모는 서민 경제의 위기를 반영합니다.
매출 감소로 소득은 줄고 부동산 비용 상승 등으로 한계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가 같이 늘어나겠습니까?
여기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인건비 상승'이라는 또 다른 고통도 감내해야 합니다.
한 번도 자영업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급여 생활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죠?
자영업자나 기업가는 수익이 있든 없던 세금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이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상인/기업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이나 기업가는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자신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장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살아날 때까지 오로지 사용자만이 그 부담을 지고 가야 합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요.
결국 모든 것은 경제에 무지한 정권의 탓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돈이 기업과 일자리에 투자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수요가 줄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됩니다.
현실적으론 부동산만 한 투자처가 없으니 투기가 벌어지는 거죠.
경제를 살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소비의 분배를 실현하는 겁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소규모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서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마트 의무 휴무하는 병신 짓거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트 휴무하면 마트 근처 상권이 다 죽습니다.)
도대체 직장 근로자는 소비자이고 자영업자는 판매자라는 단순한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논리면 자영업자도 누군가에겐 '소비자'입니다.
솔직히 요즘은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던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도 카드 회사에 돈 빌려 세금을 냅니다.
소득도 없는데 매번 세금은 다 걷어가는 정부를 보니 그냥 칼만 안 든 강도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