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의 단서를 제공하고 그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닐 뿐 국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가상화폐와 소급과세 금지원칙 안녕하세요. 정부 가상화폐 TF에서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거래소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다만 세법개정 및 과세인프라 구축을 감안하면 연내 과세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르면 내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상화폐와 과세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그 동안 논의가 많았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세를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 등등.. 그런데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1일 “양도소득세를 통해 가상화폐 과세를 한다면 파생상품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에 35개 거래소가 있는 만큼

연예인 사진과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은 사진저작물로 보호되며, 개인의 초상을 함부로 올리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법률상식 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사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위 법리에 비추어본다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연예인 사진을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안녕하세요. 오늘도 작은 이벤트를 열어볼까 해요 팔로워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 나눔품목: X 2 당첨되신 분께 바코드 번호를 보내드리면, 이를 이용하여 전화나 온라인으로 치킨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반반 대신 후라이드나 양념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댓글로 '@주사위' 라고 달아주세요. 가장 높은 숫자 나오신 1분과 가장

오랫동안 진행하던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오늘 팀회식을 했습니다. 서로 덕담도 건네고, 이런 저런 사는 이야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와 잠들었는데, 새벽에 목이 말라 깼다가 핸드폰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핸드폰과 지갑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오는 길 택시에서 통화한 기억은

암호화폐 해킹과 절도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팀달러와 같은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이를 해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서 스팀달러를 몽땅 가져가더라도 과연 처벌할 수 없는 걸까?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형법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캘리그라피와 저작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그라피와 저작권에 관한 재미있는 판례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캘리그라피(Calligraphy)란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는 뜻으로, 글자나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스팀잇에도 금손 캘리그라피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죠! 출처: 픽사베이(kimdongsu) 사실관계 . 스텔라는 2011. 1.경부터

Youtube와 CC-BY 안녕하세요. 어제 Youtube 동영상과 저작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리서치를 하다가 Youtube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CL이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입니다. 말하자면,

Youtube 동영상과 저작권 안녕하세요. 그 동안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글들이 링크 행위를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soyou.park 님께서도 마침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Youtube 동영상을 스팀잇에 가져오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Youtube

동영상 퍼가기와 저작권 안녕하세요. 스팀잇을 보면 다른 분들의 동영상을 가져오는 분이 종종 계신데요.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 불법 콘텐츠를 임베디드 링크로 가져오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지상파 방송을 대량으로 임베디드링크한 업자에 대한 것이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한 개인 블로거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글

음란물과 저작권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물(AV)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그 자체로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그 저작권자의

이외수 작가님 트위터 사건 얼마 전, 인터넷에 올린 글도 허락 없이 무단전제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다는 판결을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요(이른바 '미네르바' 판결). 그렇다면 트위터처럼 140자 제한이 있는 짧은 단문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까요? 사실관계 . 이외수 작가님은 트위터에 "내가 흐르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변명을

얼마 전 @wony님의 1,000 팔로워 기념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이런 멋진 싸인을 남겨주셨어요! 저에게 스팀잇은 이 싸인 한 장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넘나 행복하네요. ^^ 기념하고 싶은 마음에 포스팅으로 남겨봅니다ㅎㅎ 행복하시오!

Rosebud 시민 케인(Citizen Kane), Orsen Welles, RKO, 1941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이 영화가 역사상 가장 잘 만들어진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솔직히 믿지 못했다. 그간 극장에서 보았던 영화들이 얼마나 멋졌는데… 그 영화들이 아무리 못해도 70여 년 전 영화보다 떨어진단 말인가? 하는 이런저런

율곡평전 부제 : 오천원권 지폐의 비밀 1. 들어가며 . 율곡 이이(1536~1584)는 퇴계 이황과 함께 16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여 16세기를 대표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 동안 한반도를 살다간 인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조선의 최고 권력자는 왕이었고 이이와 이황은 어찌 보면 일개 학자이자 신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팀잇에 글 쓸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 안녕하세요. 그 동안 작성한 법률상식 글을 토대로, 스팀잇에 글 쓸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 상식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스팀잇은 저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며, 특히 한 번 게시한 글은 7일이 지나면 삭제나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스팀잇을 처음

가상화폐대책과 헌법소원 가상화폐 정부 대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실제로 지난달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 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이란?

로또당첨금과 이혼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살다보면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상처받고,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쥐꼬리만한 권력에 취해 이를 약자에게 휘두르는 사람들이다. 군대에서 이병들에게 거들먹거리며 막대하는 고참들을 볼 때, 자기가 잘못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신입사원이 실수하나 했다고 꼬투리잡아 물고 늘어지는 직장 상사들을 볼 때, 나 땐 이렇지 않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