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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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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9798

2018-02-25 04:25

확장 현실 게임의 시대-변호사 전석진

확장 현실 게임의 시대-변호사 전석진

확장 현실 게임의 시대-변호사 전석진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죽음 회피 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를 영원히 살만큼 오래 살기("Live Long Enough to Live Forever")라고 표현한다. 주변 친구들까지 다 같이 생명연장을 시킬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부자들만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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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9798

2018-02-2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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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회피 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변호사 전석진

“죽음 회피 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변호사 전석진

“죽음 회피 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변호사 전석진 풍요로움 (Abundance) 의 저자 Peter Diamandis는 그의 새로운 예측에서 2030년이 되면 부자들에게는 죽음 도피 속도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제 2030년에서는 수명이 진행되는 것 보다 기술로 수명을 연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죽지않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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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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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컨텐츠 유통 혁명-변호사 전석진.

Decent-컨텐츠 유통 혁명-변호사 전석진.

Decent-컨텐츠 유통 혁명-변호사 전석진. 최근 블록체인을 통해 저작권 컨텐츠 유통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토큰리(Tokenly)라는 회사의 음원판매 서비스 '토큰.FM'. 음악가들이 이 사이트에 음악을 올리면 블록이 생성이 된다. 개별 곡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앨범 단위로 올릴 수도 있다. 스트리밍으로 할지, 다운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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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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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공모와 적격투자자- 변호사 전석진

코인 공모와 적격투자자- 변호사 전석진

코인 공모와 적격투자자- 변호사 전석진 암호화폐가 증권 (securities) 인지 여부가 코인공모(ICO)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규제를 정의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 받는 이슈가 되고 있다. 대체로 코인은 미 증권법상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증권으로 규정되면 (1) ICO 과정이 IPO에 준하는 SEC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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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05:22

김근태 고문사건의 담당검사는?-변호사 전석진

김근태 고문사건의 담당검사는?-변호사 전석진

김근태 고문사건의 담당검사는?-변호사 전석진 요즈음 법원 검찰의 잘못된 결정을 취재하는 신문사들이 많아지면서 과거 주요 사건의 담당 검사와 담당 판사를 조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신문사의 한 지인이 어제 주요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조사하여 다 알아냈는데 유독 김근태 고문사건의 담당검사가 누구인지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1분 만에 찾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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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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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북의 사전 검열과 불법행위-변호사 전석진

페이스 북의 사전 검열과 불법행위-변호사 전석진

페이스 북의 사전 검열과 불법행위-변호사 전석진 페이스 북이 이번 저의 글들을 사전 검열하여 홍보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살핀다. 사전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행위라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전 검열 불법의 법리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헌법의 제3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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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21:59

페이스북 ICO금지 광고 정책 관련 소송-변호사 전석진

페이스북 ICO금지 광고 정책 관련 소송-변호사 전석진

글자크기plusminus "로봇 오류로 의견광고 거절당해 손해" 전석진 변호사, 페이스북 상대 1억원 청구소송 "분석글인데 광고글로 잘못 인식해 책임" 2018-02-06 11:06:43 게재 페이스북에 의견광고를 게재하려다가 거절당한 변호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산경 소속 전석진(60·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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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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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 의한 세상 종말이 시작되었다. -변호사 전석진

로봇에 의한 세상 종말이 시작되었다. -변호사 전석진

로봇에 의한 세상 종말 로봇 아포캘립스(Robot Apocalypse)는 단순히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 미래학자인 보스트롬 교수는 저서 ‘초지능: 행로, 위험, 전략(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을 통해서 인공지능(AI)의 무한한 진보가 가져올 인류의 암울한 미래상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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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14:23

페이스북 ICO금지 광고 정책 관련 소송-변호사 전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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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plusminus "로봇 오류로 의견광고 거절당해 손해" 전석진 변호사, 페이스북 상대 1억원 청구소송 "분석글인데 광고글로 잘못 인식해 책임" 2018-02-06 11:06:43 게재 페이스북에 의견광고를 게재하려다가 거절당한 변호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산경 소속 전석진(60·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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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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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ICO금지 광고 정책 관련 소송-변호사 전석진

페이스북 ICO금지 광고 정책 관련 소송-변호사 전석진

어제 제기한 제 소송 관련 글이 게재되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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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03:55

규제 이슈

규제 이슈-변호사 전석진 우리나라에서 코인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코인 시장이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정부 규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코인경제와 투기-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분리해서 대응하자는 논리는 “돈을 쥔 자들이 혁신을 검열하자”는 것에 크게 다르지 않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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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3 11:15

쥬커버그를 상대로 한 소송 변호사 전석진

쥬커버그를 상대로 한 소송 변호사 전석진

주커버그를 상대로 한 소송-변호사 전석진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오니 페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소 장 원고 전석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경남 상아아파트 17동 711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산경 변호사 전석진 피고 페이스북(Facebook) 미합중국 켈리포니아 주 메늘로파크 1 해커웨이 (1 Hacker Way, Men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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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3 07:50

코인 폭락의 하나의 커다란 원인-변호사 전석진

코인 폭락의 하나의 커다란 원인-변호사 전석진

이번 코인 폭락의 사태에 관하여 이건호 전국민은행장의 탁견이 있어 소개합니다. [전석진] [오후 1:58] tether가 이번 폭락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건호] [오후 3:14] 유일한 원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큰 원인 중 하나임은 틀림 없다고 생각해. 이유는: 테더는 단순히 가상화폐의 거래에 투입될 자금을 현금 형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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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01:01

마이클 양과의 대화-변호사 전석진

마이클 양과의 대화-변호사 전석진

마이클 양과의 대화-변호사 전석진 오늘 아침에 마이클 양과 50분간 영상통화를 하였다. 마이클은 인터넷검색을 해 보면 나오는 유명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코인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하였고 서로 코인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하였다. 코인에 관한 내 글을 다 읽었고 대화 내내 그는 코인에 대한 해박한 기술적 지식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런데 그런 마이클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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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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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기반의 코인이라도 ICO 허용을! 제발! -변호사 전석진

오픈 소스 기반의 코인이라도 ICO 허용을! 제발! -변호사 전석진

오픈 소스 기반의 코인이라도 ICO 허용을! 제발! -변호사 전석진 디센트라랜드라는 오픈 소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현실 구축 프로젝트가 코인 공모에서 35초 만에 목표 금액 265억원을 코인으로 조달하였다. 오픈 소스 기반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최초의 가상현실 플랫폼, Decentraland 팀의 인터뷰이다 . "우리는 Decentraland 프로젝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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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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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코인 이야기

비트 코인 이야기

Zero-Hour Research에 올린 글이 없어 진다고 하여 비트코인에 관하여 올린 글을 모아 다시 올립니다.-변호사 전석진 비트코인과 Smart Contract: 변호사 전석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Smart Contract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RSK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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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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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비트코인의 철학적 경제학적 차이-변호사 전석진

리플과 비트코인의 철학적 경제학적 차이-변호사 전석진

리플과 비트코인은 둘다 오픈 소스,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이다. 그런데 전자는 신뢰에 기반을 둔 시스템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불신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다. 불신의 시스템은 정보탐색 비용이 커져서 거래비용이 커진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코스에 의하면 거래비용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거래비용면에서는 신뢰 기반 시스템이 불신기반 시스템을 월등한다. 비트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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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01:59

비트코인은 사라질 것인가? 그렇다. - 변호사 전석진

비트코인은 사라질 것인가? 그렇다. - 변호사 전석진

비트코인 오픈 소스의 위대한 공적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합의 메커니즘을 개발해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합의 메커니즘도 네트워크 노드의 50.1%를 장악한 자가 나타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졌고 어떤 때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50.1%가 한 마이너에게 집중된 적도 있었다. 나는 리플의 합의 방식에 관한 기술이 비트코인의 기술을 머지 않아 대체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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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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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의 본질-변호사 전석진

코인 거래의 본질-변호사 전석진

코인 거래의 본질-변호사 전석진 코인거래가 거품인가, 투자인가, 투기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어지럽다. 이렇게 어지러울 때에는 코인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코인은 오픈 소스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 2위인 리플은 오픈 소스이기는 하지만 프라이비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즉 퍼블릭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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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01:42

비트코인은 외국 화폐이다.

비트코인은 외국 화폐이다.

오늘 읽은 탁월한 견해가 있어 공유합니다. 변호사 전석진 외국화폐로서의 비트코인 이건호 전국민은행장 비트코인을 외국화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자산의 성격을 규명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문제가 될지는 법률가들간의 논쟁의 영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외국화폐로 취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논란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