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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북의 사전 검열과 불법행위-변호사 전석진 페이스 북이 이번 저의 글들을 사전 검열하여 홍보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살핀다. 사전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행위라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전 검열 불법의 법리가 사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헌법의 제3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