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으로 쓴 시나리오입니다
철강왕 카네기는 썰물의 해안가 그림을 액자에 걸어놓고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였다고 한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이라도 해보고자 상상을 해본다.
최근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전면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발표가 나 시장이 출렁했다. 아무리 투기라고 해도 그렇지 서민들도 돈을 엄청 넣었는데 증발시킬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인도 엄연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코인을 돌려줄 수 있을까?
카지노나 도박장, 오락실, 피씨방 등은 닫아버리면 그만이다. 닫으면 더 이상 그 서비스를 사용 못하게되는 것 뿐이다. 하지만 현재 거래소에는 많은 고객들의 가상화폐가 예치되어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콜드 월렛에 담아 나눠주는 것이다. 만약 금 같은 실물자산이었다면 바로 나눠줄 수 있었겠지만 가상화폐는 실물화하기 위해 콜드월렛이 필요하다. 나노 레저 하나에 14만원 정도 하니, 가상화폐 투자 인구가 약 300만 이라고 치면 4200억 원 어치의 하드웨어 지갑이 필요하다. 무리이다. 패스.
:고객들의 자산을 전부 폴로니엑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거래소라고 어디 안전성 보장된 곳 있나? 또한 해외 거래소 대부분이 현재 국내 가입자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대한 협약 역시 오래 걸릴 것이며 매우 미지수이다. 또한 정부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부의 해외 유출 역시 문제이다. 2번도 패스.
:원화로 은행에 입금해주기 위해서는 현재가 기준으로 사들여줘야 한다. 마치 구한말 정부가 땅 사들이듯이 말이다. 결국 자산 보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경우, 모든 매수 주문을 정부가 떵나아야 하는데 현재 가상화폐 시장 시총과 국내 거래 비율을 감안하면 이 방안을 위해서 국가가 최소 수십조 원의 매수를 해야한다. 심각한 재정 리스크이다. 패스.
:가장 양아치 같으면서 가장 정부에서 할 수 도 있을 법한 방안인데, 어찌보면 철거와도 비슷하다.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실제로 1달 후에 철거해버리는 식이다. (물론 이는 수 십년 전의 얘기이거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다.) 하지만 장독대에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아예 접근을 끊고 살던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컨택할 수 있을까.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닿고 미처 닿지 못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하지만 어떻게든 폐쇄를 하겠다고 하면 가장 그럴 듯한 방안인 것 같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해결해온 방식으로 단지 불법화해서 근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거래소 전면 폐지는 무리수 인 것 같다. ICO 금지와 거래소 폐지는 아주 다른 이슈이다. 법무부든 정부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든 부분 금지하든 하려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한 후 말을 꺼내면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