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한국 경제 성장률 1%대 현실화되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10여년 만에 1%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 성장에 그치면서다. 올해 2%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선 녹록치 않아 보인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을 대폭 끌어올렸던 정부 재정집행률은 지난 8월 이미 77%를 넘긴 상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예상치 0.5%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우려했던 연 1%대 성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연 2%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올 4분기에 1.0%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으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률이 3분기 기준 78%까지 늘었다. 실제 이번 3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P)에 불과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가 지난 2분기 1.2%p를 기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기여도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며 "정부소비의 기여도는 꾸준했는데 투자에서 좀 낮아졌고 이는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p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 2분기 -0.2%p로 성장률 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 1%대가 현실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영화 교보증권 연구원은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연간 성장률 2%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8월 말 기준 정부배정 집행률도 이미 77.4%를 기록하고 있어 남은 2개월 동안 부족한 정부지출을 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투자, 수출 거의 모든 항목이 약화됐다"며 "불과 2년동안 성장률 3.2%에서 2%아래로 하락했다는 것은 1.2% 포인트 이상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기존 경제성장률에 비해 거의 40% 가까운 폭락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라고 말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 급락 속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소비역량이 떨어지면서 경기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 교수는 "막판 정부 지출의 대거 확대로 4분기는 3분기에 비해서 상승하겠지만 연간 2%성장률 달성은 매우 어렵고 달성할지라도 연간 1.9% 후반을 반올림 시키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를 밑돌 경우 이는 역대 5번째가 된다. 앞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를 밑돈 건 4차례였다. 1956년(0.7%), 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였던 2009년(0.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