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특히 화폐경제학을 배우다보면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는 미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연방준비제도 위원회(이하 연준)의 의장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인데요. 그만큼 연준의 의장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연준의장 임기가 끝나면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같은 세계적인 은행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데려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어떻게 이런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연준의 역사와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의 역사를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은 연준 이전에도 중앙은행을 만든적이 있었습니다. 1791년도에 미국은행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1791년도에 탄생한 미국 제1은행(First Bank of United States)이 인가받는 과정에서 1400년대 독일의 주화인 탈러(Thaler)의 소리를 딴 달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중앙은행은 시효가 있었는데요, 시효가 만료되는 시기에 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시효 갱신을 거부해서 미국 제1은행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후부터 미국은 중앙은행을 옹호하는 세력(헤밀터니언)과 중앙은행을 반대(제퍼스니언)하는 세력이 나뉘여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후에도 영국과 미국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 제2은행을 설립하지만 상품화폐를 좋아하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미국은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폐지하고를 반복하다가, 1907년에 일어나는 경제위기를 바탕으로 1908년,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은행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국가통화위원회(National Monetary Commission)를 설립하게 됩니다.
미국 금융의 전문가이자, 공화당 상원의 의장이었던 넬슨 앨드리치
국가통화위원회의 구성은 대형은행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국가통화위원회의 수장은 넬슨 앨드리치(Nelson Aldrich)로 알려진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넬슨 앨드리치는 JP 모건과 절친 사이었으며, 존 D. 록펠러 의 장인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넬슨 앨드리치는 유럽의 금융시스템을 연구하면서, 독일의 중앙은행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요. 여기서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보다, 중앙화 되어있는 은행이 화폐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느낀 넬슨 앨드리치는 1910년 11월에 JP 모건이 소유하고 있는 제킬섬 클럽(Jekyll Island Club)이라 불리는 조지아 해안 휴양지에서 비밀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인사로는요: 넬슨 앨드리치, 헨리 데이비슨, 폴 워버그, 프랭크 밴드립, 피앗 앤드류가 있었고요. 이들을 각각 록펠러 그룹, 모건 그룹, 쿤로엡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행가들과 정부 관료들의 합작품인 연방준비제도 위원회는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가 통화 시스템”을 목표로 나왔지만. 이들이 정말 공익에 이바지하고자 ‘비밀리에’ 중앙은행의 설계도를 그린 것인지 아닌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킬섬 클럽에서 주최된 비밀회의에 모인 은행가와 정부 관료는 이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구조와 시스템을 정립하고 이는 1913년도 연준법(Federal Reserve Act)의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에 바로 통과가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일단 연방준비제도는 정부의 부처가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었고. 이러한 사기업에게 한 국가, 더 나아가 세계 패권국의 통화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해준 것이 정말로 파격적이었죠. 이런 파격적인 법안이 통과된데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경기를 부양해줄 것이다.’ 라는 대의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4년에 통화감사원장은 “연준법이 시행되면 1873, 1893, 1907년에 발생한 것과 같은 금융 및 경제위기 또는 공황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하지만 2008년..).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그레이더(William Greider)는 연준 설립이 “자유주의의 종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교환의 매개를 특정 은행가들의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화폐이자,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고, 목표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정해서 경제 전체의 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죠.
연준의 설립이후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경제, 더 나아가 세계의 경제에 활발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즉, 1913년 이후로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보이는 손이 된 것이며. 하이에크가 말했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는 인위적 질서(artificial order)가 된 것이죠.
물론 정부나 권력 기관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옹호하는 케인지언의 경우, 1913년도에 탄생한 연준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열광하며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우리는, 연준이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의명분하에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위조지폐를 찍어내는 행위와 다를게 없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rothbardianism
참고문헌
End the Fed - Ron Paul
Secrets of the Temple - William Greider
Money and Freedom - Hans F. Sennho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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