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추모제가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뀔까요?
언론은 비관론이 우세합니다. 여야합의가 쉽자 않을 꺼라는 전망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어 나가야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까요?
사람은 일회용이 아니다 위험한 일터에서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OECD 11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면 이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 뉴스공장 하루 알바 장윤선의 생각 중에서 ...
비정규직이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의 죽음입니다.
화력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석탄의 지속적인 운반(석탄을 때서 계속 불을 붙여야 전기를 발전하니까요...)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석탄을 나르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전기를 발전하는 서부발전 직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말이 비정규직이지 알바와 같습니다.
아무 죄없는 임시직, 언제든 짤릴 수 있는 임시직, 위험한 일은 다 몰아주는 그 비정규직 이요.
이렇게 외험한 작업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고 돈은 잘 버는 회사들이 한국에는 특히나 참으로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에 따르는 위험한 작업도 자기들이 가져가야죠. High Risk, High Return. 맞죠?
하지만 한국은 예외입니다. IMF 가 터질락말락 할때 그 기회를 통해 한국에서 돈을 쭉쭉 자판기에서 처럼 뽑아내고 싶었던 외국자본이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했구요. 한국은 이를 수용하여 노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영삼이 아저씨가 대통령이었을 때고,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새벽에 모여 국회에서 땅땅땅 통과 시켰지요.
그때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킨 국회 다수당은 누구게요??? 자!당! 의 전신인 신한국당 입니다.
https://namu.wiki/w/1996%EB%85%84%20%EB%85%B8%EB%8F%99%EB%B2%95%20%EB%82%A0%EC%B9%98%EA%B8%B0
그때 부터 지금까지 사실 대통령은 고작 두번 민주세력이 가졌었지만, 국회나 공무원 집단, 검찰, 경찰, 군인 등은 민주세력이 가졌던 적이 한번도 없지요.
도급법, 파견법, 노동법, 하청법 뭐 이런 법들이 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계속 공고히 해온 세력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에 70년이상 군림해온 보수세력 자당 근혜언니빠 정아쩌씨빠 들이 아니던가요?
고작 촛불로 간신히 대통령만 바꿔났기 때문에 변하질 못하고 있는 한국인데, 다들 정신 못차리고 엄한데 가서 칼부림들 하고 계시듯 듯이요.
적들은 청와대가 아니라 여의도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법 통과도 못하게 막은 돈 먹은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 당이요!.
정신들 차리세요. 다들! 적들은 조중동 신문지상에 있는 게 아니구요. 그 신문을 들고 있는 그 손모가지에 있습니다.
찌라시 신문들 보지 마시고 그 신문을 우리쪽으로 들고 있는 그 손 모가지를 보세요. 어디서 부터 손 모가지가 나온건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다들 수준들 있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