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26일 암호화폐 동향 뉴스 모둠, "6월중 가상화폐 과세안 나온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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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국내외 시황(2018/03/24 16:00 ~ 03/26 17:00)

🔎 위 차트를 'shift+클릭'하면 새창에서 큰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drbitcoin.net

비트코인 시세	현재 932만 원
24h 시세 변동폭	약 33만원(저가 약 931만원, 고가 약 964만원)
24h 프리미엄(웃돈)	최저 2.38%, 최고 4.16%
BTC 현재 발행량	16,940,250
BTC 보유 현황	0.68%% 지갑이 87.45% 소유
BTC 24h 거래량	353,325.85 BTC 엔화 65.72% 미화 22.00% 원화 6.27%
BTC 트랜잭션	(03.25) 135,274(▼)
BTC 노드 수	11,986(▲6)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강사, '주의별'입니다.

어제 일요일 아침 7시경부터 하락하더니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 또한 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공표한 가운데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하네요.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량이 너무 줄었는데요. 특별히 다른 이슈가 없다면 횡보하다가 3월을 마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 예정된 강력한 이슈 하나가 있었죠. CME 비트코인 선물거래 만기일. 눈대중(?)으로는 여전히 숏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03월 26일(월) 암호화폐 동향 뉴스 모둠

📂 전망

01. 6월중 가상화폐 과세안 나온다 - 파이낸셜뉴스 | 장민권 기자

<요약> 2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 가상화폐 과세안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력한 안은 가상화폐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다.
올해 8월께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관련 안이 포함돼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13 지방선거 직후 본격적인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의별 💬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구도 속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무리한(?) 과세 정책은 쉽게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예상되지만, 국민의 암호화폐 관심도라는 변수에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현재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주지 않는 날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뜨뜨미지근합니다.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메인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여론의 관심이 더 많이 떨어지거나, 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도한 과세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반대 여론의 저항쯤은 달걀로 바위치기에 지나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지난 토요일처럼 진대제 협회장이 부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잘못된 정보들을 찾아 바로잡아 나가거나 의견을 게진할 계획입니다.

02. 이헌재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는 생각 접어라" - 월간중앙 | 박성현 기자

<요약> 한국경제 과거 50년, 미래 50년에 대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1998년 김대중 정부) 인터뷰 기사

주의별 💬
암호화폐 동향 뉴스에 일자리 얘기가 나와서 의아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점에서 첨부했습니다. 비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의 미래 50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묻는 질문에 언급된 부분이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A: "국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고 채워지는가? 안 되지 않나. 앞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안정된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제조업에 기반한 중산층의 개념도 함께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새 일자리는 생긴다. 전쟁 후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으로 공장을 세우고 다리를 놓던 예전의 우리들처럼 뭔가를 새로이 만들려는 각고의 노력과 재능이 꽃을 피울 것이라 믿는다. 심지어 가상화폐처럼 정부의 규제가 통하지 않는 분야에까지 개개인들은 살아남고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면 변화가 온다. 변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다."
Q :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나?
A : "문재인 정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이 해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이미 국민이 던져 놓았는데 말이지."

주의별 💬
마지막 답을 저는 "국민들이 해답을 던져놓았는데 정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블록체인'과 'ICO'라고 믿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속에는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이익의 바른 분배'가 들어있으며, ICO는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도전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많은 실패를 안기더라도 말입니다.

03. 가상화폐 용어도 없는 국내법… 檢 “수사 어떡해” - 문화일보 | 손기은 기자

<요약> 국내법에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없고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등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규제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재희 부산지검 검사는 영남형사판례연구회에서 '정보화 시대의 자금세탁과 규제' 논문에서 가상화폐의 강력한 익명성의 문제점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행위 등에 대해 관련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은 전통적 금융회사만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 국내 동향

04. "블록체인 개발자 없어 해외로 일감 뺏겨" - 한경닷컴 | 오세성 기자

<요약>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겸 암호화폐 연구센터장은 국내 암호화폐 개발자는 100여명 수준에 그치며,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벨라루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인도 등의 개발자에게 넘어가고 있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개발자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발자가 없어 메인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9년 전 비트코인 수준의 블록체인을 구현한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 블록체인을 개발하려면 2030년 환경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2009년 수준을 지금 구현하면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05. "나중에 생긴게 죄?" 암호화폐거래소 줄오픈, 신규계좌는 '개점휴업' - 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요약> 암호화폐 신규 거래소가 3~4월 줄줄이 오픈한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현재 오픈을 준비 중인 신규 거래소들은 거의 모두 당국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법인계좌 형태의 입출금계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거래소들은 '굳이' 법인계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법인계좌를 선택하는 상황인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벌집계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계좌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해외 동향

06. 일본 비트아르고, 야후재팬 투자설 부인 - ICO세션

지난주 토요일 야후가 '비트아르고'를 통해 일본에서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비트아르고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비트아르고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야후재팬 투자설을 일축했습니다.

07. 일본 카드업계도 가상화폐 구입에 신용카드 사용금지 - 연합뉴스 | 이해영 기자

<요약> 카드회사인 'JCB'는 지난 1월 '코인체크'에서 발생한 NEM 코인 부정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암호화폐 가격의 급등락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사가 발행한 카드나 JCB 브랜드가 들어간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 내 가상화폐 교환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에서 가상화폐 교환사업자의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하는 제휴업체에 대해서도 계약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08. 대학생 20% 학자금 융자로 암호화폐 투자 - 중앙일보 | 김현우 기자

<요약> 학자금 융자 정보업체인, '스튜던트 론 리포트(The Student Loan Report)'가 최근 학자금 융자를 가지고 있는 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를 이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응답자가 21.2%에 달했다는 것.

🔊 자세한 내용은 'CNBC의 기사'를 참조하세요.

미국 대학생 20퍼센트 학자금 융자로 투자_20180326.jpg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자금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

09. 비트코인 비관론자 피터쉬프 "BCH로 금값 결제 허용할 것" - 코인리더스 | 박병화 기자

<요약> 월가의 대표적 비트코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유로퍼시픽캐피털' CEO인 '피터 쉬프(Peter Schiff)'가 비트코인이 타당한 지불 시스템이라고 말했고, 본인이 운영하는 '쉬프 골드(Schiff Gold)'에 비트페이를 통한 비트코인 캐시(BCH) 지불을 허용했다는 것.

📝 지금까지 금일 암호화폐 관련 주요 이슈 09를 엄선해 살펴보았는데요. 암호화폐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어쩌면 이제나저제나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랐을 여러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은 아닌지 저 역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그래서 즐거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갤러리(?)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3월 26일 암호화폐 동향 뉴스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가, '앤디 바크(andy bauch)'는 지난 23일(현지시각) 개인전 '뉴 머니(New Money)'에 레고블록으로 만든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총 10만 개의 레고블록이 쓰였는데요. 이 그림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각각 9,000달러 어치의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지갑의 프라이빗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구매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림 속에서 코드를 풀어내야 한다는 군요. 그림 구매자에게는 '힌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